▲새누리당 이승우 군의원(정관면)

부울경뉴스는 2014년 12월 8일 기장군의회에서 이승우 군의원이 기장군 정관면 주민을 위한 헌법과 환경권 보호 방법에 대한 기장군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을 알권리 차원에서 원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도록 한다.

- 기장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최하위
-  기장군 정관면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 기장군 정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 기장군 정관면 주민 행정민원 위해 정관출장소 신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560여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주민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기장군 정관면출신 새누리당 이승우 군의원입니다.

지난 8.25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우리군이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힘을 쏟았고, 커다란 인명피해없이 긴급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1,000억여원이 내려와 피해지역을 복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장래를 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4년 연속 수상을 했다”면서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듣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81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82개 군 중 7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군 단위 82개 자치단체 중에서 81위를 기록한 내부청렴도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의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등의 업무청렴지수 등 총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결국 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등의 내부청렴도가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시설(NC부산),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정관신도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관면 예림리 1,10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37m로 올라가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정관주민들이 “가동중단을 시켜야 한다” “이전시켜야 한다”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어온 곳입니다. 중단과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먼지, 악취 등으로 부터는 해방시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장군의 지금까지의 답변은 아주 형식적인 “부산시에서 이미 허가를 낸 것이므로 기장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먼지, 악취발생을 억제토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가 전부입니다.

오규석 군수님!
민선 5기 기장군수로 취임 후 기장군에 건설 중인 765kv 고압송전철탑 건설 반대를군수님이 앞장서 외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정관신도시 고압송전선로에 대해 오규석 군수는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라면서 주민들 앞에서, 집회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기장군 사업도 아니고, 부산시 사업도 아닌 국책사업입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의 진행도 막겠다고 나선 군수가 부산시 허가인 폐기물처리장 민원을 부산시로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평소 군수는 산업단지든, 골프장이든, 송전선로 건설이든, 폐기물처리장 이전이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765kv송전선로 건설사업인 국책사업도 반대를 외친 분이 군수인데, 왜 폐기물처리장 민원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장군이 허가를 해 준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든, 음식물처리시설이든 우리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구에서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오는 12월9일까지 개선권고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17일 이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현재 분기별 악취측정을 15일마다 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장군은 현실적인 어려운점을 밝히면서 악취가 다량 발생시 불시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책무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그냥 분기별로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측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매일 측정을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5일마다 측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일마다 측정이 어렵다면 한달마다 측정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답변말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오규석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 주민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 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관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바로 인근에 인체 및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태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영남환경)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등 보건, 환경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실험실의 동물 사체 등을 소각하는 소각장입니다.

오규석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등이 밀집된 신도시 바로 옆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인접한 아파트와 직선거리가 250m밖에 안되는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를 지금 기장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이에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즉 핑퐁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동물 사체를 태우는 소각장 옆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질문해도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업체는 법규위반으로 조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법적으로는 강제로 이전시킬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규석 군수님!
이런 소각장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헌법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면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정관면 인구가 총 6만3,206명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7만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정관면과 기장군청과 거리 및 행정수요, 주민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관출장소 신설이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규석 군수님!
인근 양산시 웅상출장소, 김해시 장유출장소의 경우를 살펴 보았을때 인구 7만6천에서 7만7천일 때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관면도 내년이면 7만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분면 즉 2개의 면조정, 아님 읍으로 승격시킨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출장소로 승격시키는등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제반 법규사항도 점검 및 건의하는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면청사도 향후 8만5천인구에 걸맞는 장소를 물색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검토 중이라면 향후 방향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로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