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2013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통하여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 확정(2013.12.10)하여 홍보성, 일회성, 선심성예산 등 군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174억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11일(화) 밝혔다. 그러나 "기장군은 2013년도회계 출납폐쇄기한이 2014년 2월 28일이며, 또한 2013년도 예산 결산이 되지도 않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제1회 추경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제194회 임시회 부의안중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기장군의회로 회부하였다. 이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장군의회는 "첫째, 지금까지 기장군수는 주요사업이나 예산 편성시 기장군의회와 단 한번도 직접 협의한적이 없었으며 또한 2013년도 예산집행 마무리 및 2014년도 본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 시점에 2014년도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추경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군비를 군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선에 불과하다.
둘째, 안전행정부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경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추경편성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2014년도 예산안중 기장군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총 175억이며 이중 수출형신형연구로 사업비는 105억이며 나머지 70억은 업무추진비, 일회성, 선심성예산, 홍보예산 등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예산들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형신형연구사업의 경우, 집행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을 기장군의회에서 정부와 담판하여 부가가치의 핵심인 독립법인 기장유치 및 유관 기업체 유치 기장유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형신형연구로 사업비 105억원은 이미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집행부와 사전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홍보예산의 경우, 집행부 임기 동안 10배 증가하였으며 축제예산 2배, 기장군보의 경우 3배 증가되어 홍보성 소모성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군민들이 갈급하는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예산의 경우 2010년 대비 매년 100억정도 감소하였으며 진행중인 보상비마저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특히 기장군보의 경우 사상 유례없는 24면 발행하고 군보의 공정성과 편파성 방지를 위하여 군보조례 내용중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것을 주문 개정하였으나 군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거부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거부하였으며 조례상 기장군의회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의정활동 게재사항마저 거부하였다.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타구와 비슷한 수준인 8면으로 발행할 것을 조정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막무가내로 24면 발행을 강행하고 예산을 고갈시키고 말았다.

3)업무추진비의 경우,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월별 일정비율내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월별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회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적의 조정하였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기장군의회는 "2014년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을 사전 동의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추후 군비를 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기의 부적절, 추경편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추경심의를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기장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예촌건설, 월드컵빌리지 건설, 꿈의 구장 야구장건설, 수출형신형연구로 사업의 경우와 같이 집행부가 방치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거나 집행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담판하여 기장군 재정확보 및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밝히면서, "앞으로도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질타를 받는 홍보성 예산, 무계획적인 업무추진비, 소모성 축제예산,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 철저히 심의하여 기장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