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기장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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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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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3.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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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2.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김쌍우 의원 외 6인)

3.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정종복 의장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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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박봉수 의사계장 박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정종복 의장 외 6분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독립선거구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정종복 의장 외 6분 의원으로부터 기장 봉대산근린공원 재조정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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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 의장 정종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별로 군정 전반에 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내일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대군 의원을 시작으로 김정우 의원, 김쌍우 의원, 박홍복 의원, 백영희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이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 김대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의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군민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군민들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리라 다짐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신 장안읍 새마을협의회 한보국 회장님 외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자는 뜻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 후 지번부여 및 소유권 등재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공수항 방파제 축조공사 등 8건을 연안시설물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공수항 방파제 축조공사 등 4건으로 시비 5억 9700만원, 군비 16억 9700만원, 총사업비는 22억 9400만원으로 6553㎡를 제방과 물양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임랑해수욕장과 좌광천 주변 정비 등 2건으로 시비 1억 4천만 원 군비 14억 77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16억 1700만 원으로 제방과 도류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월전항 방파제 연장공사 등 2건으로 국·시비 4억 4천만 원, 군비 2억 37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6억 7700만원으로 제방과 선착장 등을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월내구항 매립공사를 순수 군비로 10억 3천만 원으로 직판장 등 어항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8건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만 4420㎡를 확보하였고 소요경비는 국·시비와 군비를 합하여 43억 4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한 공사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은 한건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8개 사업 중에 7곳은 실제 도류제, 선착장 등으로 소유권을 등재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월내 구항 매립공사는 4950㎡로써 상당히 넓은 면적이며 소요된 사업비도 전액 군비를 투입하였기에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매립지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되는 면적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매립허가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매립공사를 준공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법률에 의거 지목을 정하여 매립허가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월내구항 매립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매립 준공 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은 국가에,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에서 열거한 8건의 매립지가 지번 부여는 물론 소유권 등재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번 부여 및 소유권 등재를 조속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유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점용 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고 점용 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 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지역 본부에서도 일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고리지역에 표준지로 되어 있는 장안읍 고리 81번지로서 ㎡당 27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인 길천 지역의 대지가 헤베당 30만원이고 많은 곳은 40만원 정도이고 월내지역은 50만원, 많은 곳은 90만원 정도로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가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은 고리지역이 국공유지라는 이유로 27만원으로 평가된 것은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고리지역의 표준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평가된 가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우리군 세원이 줄었다고 판단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군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고리지역의 표준지 가격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해양수산과장 및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 김정우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우리 군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한보국 회장님과 여러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운영비 조달방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는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국민체육센터 등 24만 8291㎡로서 총사업비 1298억 94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4월이면 준공 처리되면서 명실 공히 월드컵빌리지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장군민으로서 아닌 부산광역시민으로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빌리지가 준공되면 우리 기장군이 한국 축구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면서 축구인 뿐만 아니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라는 것을 무한히 자랑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여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체육시설로써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시설은 철마체육공원과 정관 소두방공원체육시설 두 곳입니다.

체육공원은 연 567건에 2만 7665명이 체육시설 사용하고 38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정관 소두방공원은 연 668건에 1만 6801명이 사용하고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체 1235건에 4만 4466명이 사용하고 사용 수수료는 5370만원으로 관리비와 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는 규모가 철마체육공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므로 관리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영비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군수님의 복안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철마·일광·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지방화와 특성화로 대변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기장군은 기장군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유치,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각종 산업단지 유치, 나비생태공원, 신세계 첼시 아울렛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대형사업들이 유치되어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희망의 땅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희소성의 가치, 가치선점의 효과, 경제성이 확보된 지방화와 특성화 전략은 기장의 수준 높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롤모델로서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군민된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도시비전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장군 행정의 단면을 살펴보면 나비생태공원 취소,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사업 예산 삭감, 도예촌 재검토, 친일파 박순천기념사업 강행, 적대적 반기업정책, 선심성 예산 남발 등의 예에서 보듯 지역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일련의 사업들이 기장군 행정의 난맥상과 맞물려 취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항일운동의 역사적 고장인 기장의 정체성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희망의 땅이었던 기장군이 이제는 질타의 대상으로 변모하여 연일 언론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집행부 초기부터 기장군 주요사업에 대하여 군수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했으나 군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련의 사건들을 적시하면서 그 대책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제자를 일본 정신대에 팔아넘긴 친일파 박순천기념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기장군수는 기장군민이 반대해도 박순천기념사업을 계속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지금 기장군청 앞에서는 친일파 박순천기념사업을 중단시키고자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그 선열들의 민족정기를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역사와 기장군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에서조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국내와 지역에서도 축제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수는 “풍악소리가 바다 건너갈까 두렵다”는 취지로 의회와의 상의 없이 기장멸치축제를 독단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부산발전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부산의 지역브랜드 1위로 기장미역과 멸치가 선정되었는데 멸치축제는 일본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일본을 배려하기 전에 기장멸치축제는 기장의 우수한 농수산물 브랜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축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나비생태공원사업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나비생태공원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으며 법적 문제가 우려되자 취소공문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웃지 못 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SPC 설립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의 사업자 변경을 고려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비생태공원을 전격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몇 안 되는 5만석 규모의 국제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의회는 물론 부산시, 롯데구단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부산시와 부산시민, 롯데, 기장군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롯데가 일거에 퇴짜를 놓는 바람에 망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반송선 기장연장도 사전협의 없이 군비 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도시철도 기장선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기장선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며 실제로 부산시는 도시철도4호선 예비타당성 사업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역사문제는 신설 교리역과 기장시장 주변 기존 기장역 원도심 주민 간에 심각한 주민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의회 및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지하철 기장연장은 기장군민 모두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장군보다 재정상태가 월등히 우수한 어느 기초단체도 지하철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낮게 책정된 B/C로 인하여 재정파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될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사업은 국·시비사업이므로 지하철사업을 추진할 진정성이 있다면 협의 안 된 일방적인 언론홍보보다 국비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기장군과 부산시와의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765㎸초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765㎸초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 장안읍과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한전계획을 반대하고 대안으로 부산-울산경계지역 통과를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765㎸문제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여 행정력을 고갈시킬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은 대안을 마련하고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한전의 사권설정해지를 위해 회계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예비비 13억 6천만 원 군예산을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교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수가 갈등의 중심에 서는 바람에 행정력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765㎸대책 TF팀에 참여하여 정관신도시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철떡 같이 약속하고는 정관 소재 철탑1기를 2011년 8월 26일 허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 11월 25일 철탑2기도 허가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기장도예촌에 검토 중인 드라마세트장 지원의 경우 시비 30억, 군비 30억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비의 경우 기장군에 주겠다는 부산시의 사전 예비결정도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30억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리1호기 합의금 중 장안도서관 건립비용 40억원 전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확정되면 130억원이라는 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리원전 주변은 집단이주문제 및 31호국도 확·포장 공사비가 없어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울주군수가 고리지원금으로 영화세트장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원성이 높음을 기장군수와 고리원전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야합, 지원한다면 이는 주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심각한 주민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장군수님! 한수원 고리본부장님!

지역 어느 지자체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장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보상중인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마저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5월 단독택지 내 가구수 제한규정 철폐지침에 이어 12월 7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폐지 등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비하여 유독 기장군은 군민들이 이 엄동설한 다 쫓겨날 판인데도 예비비 1억원 편성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단돈 만원이 아쉬워 울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 자금이 없어 길거리로 내쫓길 판인데 130억원이 장난입니까!

자기돈 아니라고 군민의 혈세를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마구 퍼주어도 됩니까?

그런데 기장군수는 50분짜리 다큐드라마를 촬영하여 방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자기돈 10원이라도 손해 본다면 이 사업에 동참하겠습니까?

복지정책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소외계층 및 기장군민 모두가 원하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예산은 조례까지 제정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지원금 30억원을 본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집행부 예산편성 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왜 의회와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까? 원자력의학원의 브랜드가치상승은 부산경제와 기장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며 그 어떤 사업보다 기장군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울주군에서도 군민의 요구를 받들어 원자력의학원과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본 의원은 친일파 박순천기념사업보다 드라마세트장보다 그 어떤 선심성 사업보다 기장군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이 군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기장군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민선5기 집행부 출범이래 군수님께서는 중요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한 번도 없었는데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의회와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기장을 선거구는 어느 누구도 100% 기장 발전에 매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기형적 선거제도의 산물입니다. 인구편차 3대1을 넘지 못한다는 헌재의 판정, 현재 선거구제도는 제18대 국회의원 한 번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기장군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 기장군독립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충족, 군민들의 한결같은 소망 등 기장군독립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률적 사회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 특히 기장군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은 기장군의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함은 물론 기장발전을 위한 정치적 담보물입니다. 기장군독립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기장군의 이름으로 국회의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정당 등 관계요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의회와는 업무협의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당정협의는 충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기장발전의 제도적 개선의 핵심은 독립선거구 획정이 최우선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정협의회나 765㎸송전선로 대책 및 재경향우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독립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을 위한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글로벌 세계경제의 핵심화두는 기업유치이며 국가정책도 기업유치이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및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거론했다시피 기장군은 반기업 적대정책의 도시로 낙인찍혀 가슴 아프다 하며 반기업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듯 행정의 서비스 대상인 기업들은 군수님의 적대적 반기업 정책에 반발하여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입주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예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타 자치단체로 기업을 이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계, 언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신도시의 성공요인이 산업단지에 있다는 기본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 세입원 확보, 청년 및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교통 및 문화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체 유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기장군의 주 세입원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기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166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기장군의 적대적 반기업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했을 때 군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장군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구석구석에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릇 깨질 것이 겁이 나서 설거지를 안 한다면 어찌하느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로 마치 기업이 척결해야 될 대상인양 반기업 정서를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에 결정권이 있는 핵의·과학단지 100만평 확대정책은 기업체 입주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내세워 주민으로부터 극도의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장군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기업체 입주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적대정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장안산단 지원금 100억원 환수 문제는 지금이라도 군수가 직접 나서 장안산단 자동차부품조합 측과 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항상 뒤에 숨고 세무과장을 비롯한 실무과장이 재판까지 개입하여 기업체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수의 치적용인 장안산단 100억원 환수정책은 기업체와의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안산단 기업체에서 산단 조성 당시 약속했던 장학금 20억원 및 매년 지원하기로 했던 기금이 일체 중단되었으며 결국 반기업정서는 기업체의 기장군 입주 외면을 불러와 향후 기장군의 재정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나아가 지역경제 침체, 지역민 일자리 상실 등 기장발전의 성장 동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장은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장안산단을 방문하는데 비하여 기장군수는 2011년 1월경 장안산단 내 한양공업이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 강구는커녕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기장이 반기업 도시의 전형으로 전락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은 대책 없는 말잔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 만족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만족할 수준의 조직개편 등 행정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에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업유치 및 행정서비스를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기업유치 실적에 따른 직원포상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도시계획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주민복지가 향상 됩니다. 특히 기장군은 국내외적인 대형사업장이 입주하는 관계로 도시계획을 전담할 부서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은 홍보부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어린이극단과 같이 기장군민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실체 없는 문화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원자력 건강검진관련 예산을 전액 미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기장발전을 담보할 도시계획 전담부서 신설은커녕 보상중인 계속사업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 보상을 중지하거나 예산을 축소 편성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계속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밝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신축건물 수도관 인입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일원 특히 정관신도시는 상수도 주 관로매설이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 시 건물 내 수도관 인입비용을 개인당 100만원에서 160만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수도사업소의 기장군 배정예산이 고갈되어 건물 내 수도관 인입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고도 입주가 불가능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관신도시 조기정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좌광천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정관면 집단취락지 자연마을 오폐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인입대책과 장안읍 하수종말처리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좌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총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좌광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좌광천이 악취로 오염되어 있으면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원의 주범인 자연마을에 대한 오폐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수처리사업은 도시철도 사업과 같이 국·시비지원 대상사업이나 기장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읍은 원자력의학원 등 주요기관의 입주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기존 집단취락지가 산재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부산시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하수종말 대책이 없는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좌광천 오염을 방지할 정관 집단취락지 오폐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 인입대책과 장안읍 하수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은 2012년 시정연설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 행정은 반대하며 주민과의 눈높이 행정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과의 눈높이도 맞지 않고 부산시 정책과도 맞지 않고 연일 언론으로부터 질타 당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다들 시끄럽다고 하는데 군수님만 모르는 행정, 이게 바로 용각산 행정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현 기장군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국면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쟁신칠인(諍臣七人)이라 했습니다. 옛말에 바른말로 간쟁하는 신하 칠인만 있으면 아무리 무도해도 천하를 잃지 않으며 다섯 명만 있어도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호 이익은 쟁신칠인에 빗대어 임금은 바른말 하는 신하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바른말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충고해서 잘 이끌어 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만두어라. 제일 슬픈 것은 말을 해도 도저히 안 되니 제 몸이라도 지키려고 아예 입을 닫고 곁을 떠나 버리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기장군에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 7명, 다시 말하면 쟁신칠인만 있으면 군수도 의원도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기장이 있게 한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청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기장의 미래를 망치는 칠인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쟁신칠인같은 존재가 되어 기장군을 더욱 빛내 주시길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선이 아니라 소통해야 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하철이 들어오고 주민이 고통 받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반성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기장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이는 우리 앞에 봄이 멀지 않았다는 계절의 메시지임을 상기하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더 큰 소망 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20분의 시간이 한참 경과됐습니다. 너무 의원 개인의 의견발표에 집중하고 아는 설명을 다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갔습니다.

앞으로는 질문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 박홍복의원 오늘 한보국 회장님과 방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일광·장안·정관·철마 지역구 출신 박홍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안전과, 미래전략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광판 관련 질의의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한수원 본사차원에서 우리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장읍 내리IC와 장안읍 장안IC 인근 2개 지점에 설치하여 고리원전 주변 12개 지점에서 측정되는 공간방사선량률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군 자체예산과 고리원자력본부의 지원 예산을 들여 별도의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살펴 본 바,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안전과, 미래전략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할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고, 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울주군, 울진군, 경주시, 고창군 등 우리 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를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 군의 행정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 사항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과,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이런 사항의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 기장읍, 장안읍에 설치되는 전광판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임랑삼거리와 기장군청 광장 앞에 설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추가 설치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김종신 사장님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원전소재 주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환경방사선량과, 원전운영정보, 원전안전 홍보자료를 지역주민께 제대로 알려 원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지자체도 이용하게 하여 지자체의 유익한 정보를 지역민에게 알리고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수원 전광판과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이나믹부산’ 홍보전광판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원전홍보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동시에 지역민에게 방영자료로 송출이 가능하도록 함께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실내체육관 앞 삼거리 ‘다이나믹부산’ 홍보판을 개선시켜 우리 군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만들어질 홍보 전광판도 한수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전광판과 그 설치 목적을 어느 정도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광판과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전광판의 운영이 별도로 관리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관리차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 미래전략과와 재난안전과가 상호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추후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 본사와 우리 군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해당 과장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안전성 강화 결의안을 기장군의회에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사능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 인접국가로서 전 국민이 더욱 더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원전에 대한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군수님의 지시로 원전재난에 대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포럼 등을 통해 대비책 마련, 보호 등 각종 방호장구의 보급 계획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망각한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전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전재난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살펴보면 일본정부에서는 처음에는 10㎞, 다시 20㎞, 또 다시 30㎞ 대피 명령을 발령했는데 사실상 이는 이미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폭을 당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리원전을 기점으로 방사형으로 거리별로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기를 설치하고, 대피경보 설정치를 설정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대피 경보가 발령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민보호조치라고 판단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든 반드시 검토해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서울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5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기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 월계동보다 더 오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서울 월계동 보도 이후 아무런 대응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사업비 또는 원전 전기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실시간 환경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차량, 다시 말해 이동방사선측정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장비가 장안읍사무소에 1개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난안전과에서는 킨스(KINS)에 추가 설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앞에서 질의한 재난 대피용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기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추가 설치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전이 소재한 우리 군은 최소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방사능 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미래전략과장님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했지만 과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단, 서면답변서 자료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난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 백영희의원 존경하는 10만 6천여 군민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복리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이제 신묘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요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면서 최고의 경쟁력이고 고용률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군민의 행복지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말고 중고령층의 여성일자리도 창출하여 많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컨설팅·취업알선을 수행하고 보육콜센터나 베이비맘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서는 중고령여성, 즉 40대 이후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양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받는 것은 이번 회기로써 마쳐주시고, 다음은 차라리 서면답변을 받으려면 차라리 5분발언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오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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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김쌍우 의원 외 6인)

(10시 55분)

○ 의장 정종복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기장군 발전의 담보물은 독립선거구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구제도는 어느 누구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기장발전에 100%매진할 수 없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적산물입니다. 이걸 시정하고자 기장군의회에서는 정종복 의장님 외 전 의원이 연대서명해서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독립도 중요하다. 지방화와 특성화로 대변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면적의 1/3이라는 광활한 면적과 천혜의 해안절경을 간직한 부산발전의 보고이다.

1997년 당시 예산규모 700억원에 불과해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던 기장군이 2010년 예산규모는 무려 3346억원, 재정자립도 38.76%로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단연 1위이다.

또한 기장군은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인 원자력발전소가 입주해 있으며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 가속기를 비롯한 신세계첼시아울렛, 동부산관광단지, 각종 산업단지 등 국가 및 부산시의 특화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의 요충지이다.

이제 기장군은 지역민의 희생과 역량을 바탕으로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등 전략산업의 요충지로써 지방이 국가경제를 견인해 간다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전국에 제시함과 동시에 부산시의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적 후진성은 기장군의 성장과 브랜드 확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해운대·기장乙이라는 기형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느 누구도 지역발전에 100%매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있을 수 없다.

2011년 11월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 정개특위에서 찬반논란거리로 전락한다면 이는 헌법을 무시한 결과이며 부산시민과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생활정치의 현장인 기초의회를 초토화시키는 주범인 공천권 폐지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구마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밥그릇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 기장군 독립선거구 쟁취는 군민이 주인 되는 길이며 정파를 초월한 시대적 시민운동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상식,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기장군 독립선거구를 반드시 획정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2. 8.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안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복 잠깐만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 설명 해 주신 김쌍우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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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정종복 의장 외 6인)

(11시 00분)

○ 의장 정종복 의사일정 제3항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우의원 의안번호 1218호로 제출된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복지건설 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일대는 지난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고, 1997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이 일대 주변지역에 죽성, 신천, 청강, 대변리 4개리에 걸쳐서 298만 4000여㎡가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 주변 일대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적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로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인근에 조성중인 동부산관광단지와 더불어 우리군 최대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수렴과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근린공원을 지정함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토지 활용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봉수대 주위 일부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서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한 면적을 공원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도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봉대산근린공원 재조정을 촉구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기장 봉대산근린공원 재조정 촉구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복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김정우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 봉대산 근린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을 와주신 군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http://council.gijang.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6A0110172021.html&daesu=6&mname=%B1%E8%BD%D6%BF%EC%2F%C0%C7%BF%F8&mode=speaker1&n=w1참조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