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이라 함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한 정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말한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정책사항의 구체화를 위하여 실현방법론을 찾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역학정치의 목표의 상이로 인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13년 7월 4일 부산환경공단의 기장군관내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주민간의 갈등이 장마철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민은 말한다.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폐수와 우수의 통합관로로 인하여 하루 처리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만큼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보낸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는 결국 오폐수와 우수관로의 이분법이 아닌 통합관로로 인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그 결과 하천의 오염이 되고 그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그럼, 주민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하천복원이 된다고 부산시와 기장군 환경정책에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역시 정당하게 쓰여져 호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장군 기장읍과 정관신도시(정관면)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와 우수의 경우에는 통합관리하는 상황이어서 장마철 내지 하천 위의 저수지에서 물을 발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천오염수와 함께 하천이 오염되고 바다로의 오염원이 유입되게 현재의 상태이지만, 주민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모든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 현실은 하수종합처리장의 처리용량의 한계로 초과양은 그대로 하천방수로 인하여 악취의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하수처리용량의 초과에 대한 오염원의 무단방류에 대한 법적인 조치미비의 대책강구를 하여야 실정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민간인의 오폐수의 무단방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와 기장군 환경정책의 대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유입되는 오폐수관과 우수관의 이원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사실, 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의 한계로 인한 초과되는 오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없고, 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장점만을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관신도시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기장군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급기야 일부의 민원과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주민은 이원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 누구가 이 문제를 풀수 있겠는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더 나아가 2014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하에서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등은 부산시에서 산업입지관련 환경영향평가항목결정을 위한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고, 이를 두고 정관주민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특정지역 이전을 결사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역시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거의 법률과 현재의 법률간의 상위로 인하여 환경정책의 갈등이 더욱더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면적 50만평방미터와 1년간 폐기물 2만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지만, 이 둘 중에 한가지만 충족할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기장군의 현실적인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민 역시 동일한 이유를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할 것으로 전망돼, 명확한 법적제도적, 주민동의를 바탕을 둔 대책강구를 하여야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정부에 공약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역학정치하에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민은 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어서 변화가능성 시대하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 공생,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주민은 바라고 있는지 모를일이다.

부산시와 기장군에 대하여 언제쯤 주민이 고통이 없는 맑은 하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정책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주민배려로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