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장군의회의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쟁점사항 및 지적사항은 지난 2013년 9월 10일 제출된(의안1315호) 사항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참조하기를 바란다.

1. NC부산산업폐기물처분시설 추진 경위

당초 NC부산산업폐기물매립장 이전설치와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건부인 산업폐기물처분시설설치는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다.

NC부산의 경우 NC부산산업폐기물처분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당초 정관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정관 예림리1100번지를 폐쇄하고 오리산단내 이전설치를 검토했으나 기장군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동남권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기장군내 산업폐기물처분시설치하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침과 국토해양부의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 부산시에서는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분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기장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산업폐기물처분시설을 협조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에서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가 조건부 통과되었으며 이에 부산시에서는 NC부산 이전 예정지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에 국토해양부의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통합관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장군이 반대하면 NC부산 이전과는 별도로 기장군이 제시한 대로 별도의 산업폐기물처분시설을 기장군내 설치해야 한다.

2. 산업폐기물처분시설과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와의 관련성

기장군에서는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하여 “부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협조요청시 적극 지원한다”고 제안하여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건부 통과되었으므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폐기물처분시설을 받아들이거나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기장군 책임이다.

3. NC부산산업폐기물처분시설 이전과 관련한 행정 협의사항

NC부산산업폐기물처분시설 오리산단 이전설치가 2009년부터 진행되었고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 이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여러차례 통보· 협의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 의회 및 해당지역 주민에게 미공개하는 등 밀실행정으로 일관하였음

4.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조건과 관련한 기장군 행정 실태

1)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시 부산시의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협조 요청시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기장군내에 설치한다고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2012.6.21)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기장군이 아닌 타 구를 의미한다고 제187회 정례회(2013.07.04) 군정질문 당시 답변하였으며,

3) 기장군이 오리산단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이전설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09.05 본 조사특위에서는 제187회 정례회 답변과는 달리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조건인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장소는 타 구가 아니라 오리산단내 설치라고 답변을 번복하는 한편,

4)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오리산단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의원, 부산시 관계자 등과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사전협의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심의위에도 통과되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기장군 행정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함

5. 결 론

당초 NC부산산업폐기물매립장 이전설치와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건부인 산업폐기물처분시설설치는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나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건부 통과에 따라 기장군은 NC부산(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설치시 통합관리하거나 별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NC부산(주) 이전설치에 대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의 사전교감이 있었음을 살펴 볼 때 현재 정관면민 및 장안읍민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NC부산산업폐기물매립장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은 기장군의 밀실행정으로 인한 책임이 크며 향후 기장군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신뢰회복이 전제된 후에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건의사항(부산광역시, 기장군)

1) NC부산(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전관련 문제

당초 부산시에서는 2007년 설치당시 부산시 환경관리공단 열병합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설치하면서 2012.12.31까지 오리산단이 조성될 경우 이전시켜 주겠다고 시관계자의 중재로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면 주민들이 양보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산시의 입장 및 조속한 대책마련되어야 한다.

2) 현 NC부산(주)에 대한 관리철저 및 향후 대책 촉구

 현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지역의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 공장이나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내부관리 및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산업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누출로 인하여 인근 좌광천 유입 등 오염방지 및 매립시설의 가스폭발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NC부산(주) 위치한 예림리1100번지 주변도로는 향후 정관신도시 주 진․출입도로로 개설될 예정이므로 정관신도시 브랜드 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37m 높이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계획 철회 등 대책이 요구된다.

부울경뉴스는 이상의 내용은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쟁점사항을 기장군의회에서 의안제1315호 2013년 9월 10일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에 참조하기를 바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