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정관면 주민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절대반대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장군과 정관면 주민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일정부분의 합의된 부분이 있고 현재 법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화의 합의파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심리중에 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기장군 정관면 주민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부울경뉴스(신문) 대표 안태준 박사

기장군 정관면에 현재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190번지로의 이전에 대하여 절대반대를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정관면 주민의 일부가 이전주장을 했지만, 현재는 주민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뤄져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관면 내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합주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정관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지하와 지상 37미터의 허가 중지요구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군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기존 지하와 지상 37미터까지의 허가에 대하여 현재 지하매립은 종료되고 지상으로의 매립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존 허가 37미터는 정관면 주민들과 부동산가치, 좌광천 등에 여름철 장마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현실적인 대안의 부재와 함께 좌광천, 장안읍 좌천마을과 임랑해수욕장의 피해발생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고, 이에 현재 37미터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은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에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정관면 주민반대대책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재가동중지요구를 하고 있다.

기장군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의 허가이후, 진행중인 법적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정관면 소재 모회사측은 기장군을 상대로 하여 음식물쓰레기반입의 허가거부에 대하여 행정신판을 제기 하여 승소를 하고, 이에 대하여 기장군은 안전행정부와 환경부에서는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받고, 결국 정관면 예림리 모회사에 음식물쓰레기 변경허가를 내 준 상태라고 말한다.

이는 기장군 공무원이 법치주의하에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혀 정관면 이장단 등에게 사업경과등과 관련하여 법치주의하에서의 한계 등을 설명하고, 변경허가를 내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허가의 차이점은 기존 음식물쓰레기 반입허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비료 등으로 생산하여 자원순환사업에 기여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하면 나오는 음폐수(1일 반입 200톤/ 음폐수 66% 130톤 산출)를 바다로 이전 투기를 했지만, 이번 변경허가에는 음폐수의 바다투기가 금지되고 그 결과 울신시 음폐수 처리공장에 반입(1톤단 10만원 비용지출)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고 항상 허가관련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기장군에서 음식물쓰레기 변경허가의 쟁점은 바다의 투기금지와 함께 음폐수의 안전하게 울산시 지역에 반입을 하도록 하여 허가를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의 효소 등의 악취없는 시설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장군 환경위생과 자원재생계장이 밝혔다.

이번 정관면 주민의 민원최대쟁점은, 정관면에서 주장하는 3가지의 요건 가운데 산업페기물처리시설의 지상 37미터의 매립은 즉시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정책의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음식물쓰레기재가동중지는 법적 행정적인 애로가 노출되어 지속적인 변경허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또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정관면 내 이전의 절대반대는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라고 기장군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과 부산시는 조속한 시일내 산업폐기물처리설의 새로운 곳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5개읍면 지역으로의 이전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군 주민의 주장에 대하여 부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현위치 고정하던지, 아니면 정관면 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해야 하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현재는 정관면 이전 절대반대), 또한 부산시와 기장군 차원의 방사선의과학기술 관련 부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정을 타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또한 기장군 차원의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기장군 정관면 내 있는 사업페기물처치리설의 외부이전은 기존 산업단지조건부 허가로 인하여 외부로의 이전은 절대 금지되고 있고, 다만 기장군 장안읍 방사선의과학단지내 도시계획설의 지정에 근거하여 기장군 5개읍면 가운데 새로운 곳에 산업폐기물처리설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하여 선뜻 나서는 정치인이 없어 보이고, 더나아가 2014년 부산시 지방선거, 즉 광역단체장, 광역시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무시 못할 지역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좌우튼 2014년도 부산시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이 기장군 5개읍면 대표 등이 모여 새로운 곳을 찾아 사업업페기물처리설을 설치하고, 이 또한 사단법인화 하여 지역발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환원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함께 연구 고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정관면 765KW 송전탑과 관련하여, 최근 밀양시에서 한전측에 간접적인 보상을 한 데 대하여, 정관면 주민 역시 그 나름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수준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대표/부울경신문대표/해양환경신문대표/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