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기장군 주민의 뜨거운 감자, 즉 최고의 쟁점으로 부상한 고리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주민간담회와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한 물 공급을 두고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유인즉, 고리원전,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방폐장,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 원전 인근에서 해수담수화한 물공급의 단어 사용으로 인하여 반비례적인 사항이 발생, 주민간 갈등 내지 주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리원전 전경

이에 기장군 주민은 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주민간담회에서 언급한 사항은 현재의 현황설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전인근 월내 길천 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생존권보장,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오직 사용후 핵연료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 크게 실망하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주민정서는 고준위방폐장에 대하여 절대반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과정에서 주민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간담회와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전 반경(5㎞)내 주민여론의 반영비율과 반경이외 지역의 여론조사반영비율의 차이를 과연, 10~30㎞ 반경내 주민은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쯤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아니라 원전 사용후 공론화 과정이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입지선정위원의 구성과 법적절차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원전반경내 주민의 생존권과 이주대책,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의 안전성보장, 한미원자력협정이후의 원전정책 역시 우선적으로 주민의 공감대형성이후 사용후 핵연료의 공론화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해수담수화 시설

또한 원전인근 해수담수한 해운대구 송정,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지역에 물 공급과 관련하여 주민과 부산시상수도사업소간의 갈등이 노출, 장기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기장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 이미지 역시 보이지 않은 타격을 보고 있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근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한다. 자문위원의 구성 역시 투명하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지역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해수담수한 수돗물 공급정책을 언론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아니라 원전인근해수담수화 물 공급을 위한 자문위원의 구성을 하면, 자문위원의 명단, 지위, 권한 그리고 법적책임의 범위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 기장읍 강계에서 해수담수화한 물의 인체의 안전성이 보장을 확신한다면 부산시상수도행정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식용의 경우 인체의 축적 여부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치를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2015년 5월부터 해양방사성물질 센터 운영하여 생물의 방사성 오염물질 축적과정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감시 강화를 하여 연안 32개 정점에서 수층별(표, 중, 저층)과 매체별(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입자물질)로 해양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확대 실시할 것으로 보여, 부산시와 기장군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 주민은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함에 있어서 원전, 해수담수화 물 공급, 안정성, 불신, 방사능 등의 용어사용에 대하여 주민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엄청 민감하다.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와 원전인근 해수담수화한 물의 안전성 유무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 해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게 주민의 정서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와 기장군은 원전과 원전인근 해수담수한 수돗물 공급을 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시민단체 의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기장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글/ 안태준법학박사 / 부울경뉴스 대표 /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