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군 군의원(장안,일광,철마)

김대군 군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10일 기장군의회 제2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어쩔 것인가 -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정부의 적극이행 촉구"를 건의했다.
이에 부울경뉴스는 원전 우라늄 사후 핵연료 처리방안의 시사점을 주고 있고, 국민의 원전 정보제공차원에서 원본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군 기장군의회 군의원이 기장군의회에서 5분발언한 전문내용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비록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은 또 다른 엄청난 잠재적 재앙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서 연료로 타고 남은 우라늄 연료다발입니다. 방사성 독성이 낮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달리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며, 사용후핵연료가 발산하는 방사능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경감하기까지는 약 30만 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개념을 넘어 우리의 자녀세대는 물론 그들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주는 시대적 난제입니다.

 우리나라는 1978년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강대국입니다. 각국의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생산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34.8%로 프랑스 다음으로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사용후 핵연료가 우리나라에만 매년 약 700톤씩이나 발생하며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이 없어 현재 원전 자체 발전소 수조에 가득차 있으며, 고리원전에도 매우 많은 양이 이미 쌓여있습니다. 쌓여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2016년 우리 고리 원전부터 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의 붕괴가 불러온 사고였기에 올바른 관리방안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2013년 10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여 국민적 논의가 시작되어 이어가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 미국과 일본 같은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도 사고가 나는 것은 원자력 기술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이 없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 할 것 입니다.

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후손에게 떠넘기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이젠 우리 지역주민이 나서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고 또 방법을 찾는데 마음과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 그래야 우리뿐 아니라 내사랑하는 자식이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 함께 풀어야 할 발등의 불임에 틀림없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전임시저장소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고리원전부터 포화상태가 시작되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교훈을 삼아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의 희망”이 되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은 조속한 시일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김대군 기장군의회 군의원 겸 부의장(장안,일광,철마)
 * 외부필진의 칼럼은 본지와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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