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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이 7월 23일 24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에 부울경뉴스는 알찬 정보가 되는 원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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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쌍우 시의원, 과거 시정 질의하는 모습 인용 |
<원 문>
- 청년취업 선택 다양성 NO! 학생들의 교육브랜드 선택 NO!
- 부산시 교육감, 부산의 당면과제 함께 풀기 위해 노력해야
- 학생, 학부모 교육만족도 높이고,
- 우수학생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특화된 교육브랜드 기반 조성에 집중 요구
김쌍우 의원(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은 7월 23일 제24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이 청년취업문제, 부산교육브랜드, 부산미래비전을 모두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음에 문제제기하고, 주요 대안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일반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직업훈련기관도 위탁훈련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3가지 과제를 촉구하였다.
첫 번째로, 일반고 직업훈련 위탁과정에 민간훈련기관의 참여를 인정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일반고 학생이 학업대신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정규수업 대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1-345호(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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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위탁 실습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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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위탁교육 기관으로 ‘부산산업학교’(공립학교)와 ‘부산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폴리텍대학’, 특성화고(경남공고, 부산공고, 부산전자공고)만 인정하고, 정부가 인정한 민간훈련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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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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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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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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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7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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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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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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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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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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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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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고
|
부산
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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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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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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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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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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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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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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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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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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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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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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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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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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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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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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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폴리텍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의 프로그램은 타시도(경남, 울산)지역 학생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어, 부산지역 학생 신청결과를 그대로 표기.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재개발과(2015),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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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특·광역시 중 민간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부산과 세종시 뿐이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민간기관의 참여 비율이 최대95%를 넘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직업선택의 폭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고는, 희망학생이 없어서 민간훈련기관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논지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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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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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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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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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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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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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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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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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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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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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
기관수
|
학생수
|
기관수
|
학생수
|
기관수
|
학생수
|
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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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학생수
|
(비중)
|
기관수
|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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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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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860
|
-
|
-
|
-
|
-
|
6
|
474
|
14
|
(60.9)
|
1,266
|
(35.2)
|
23
|
3,600
|
|
부산
|
1
|
363
|
1
|
8
|
-
|
-
|
1
|
18
|
-
|
-
|
-
|
|
3
|
389
|
|
대구
|
1
|
252
|
1
|
21
|
-
|
-
|
2
|
115
|
5
|
(55.6)
|
233
|
(37.5)
|
9
|
621
|
|
인천
|
1
|
288
|
-
|
-
|
-
|
-
|
-
|
-
|
23
|
(95.9)
|
858
|
(74.9)
|
24
|
1,146
|
|
광주
|
-
|
-
|
-
|
-
|
1
|
7
|
-
|
-
|
13
|
(92.9)
|
593
|
(98.8)
|
14
|
600
|
|
대전
|
1
|
204
|
-
|
-
|
2
|
9
|
-
|
-
|
9
|
(75.0)
|
172
|
(44.7)
|
12
|
385
|
|
울산
|
-
|
-
|
1
|
2
|
1
|
2
|
-
|
-
|
2
|
(50.0)
|
43
|
(91.5)
|
4
|
47
|
|
세종
|
-
|
-
|
-
|
-
|
1
|
4
|
3
|
2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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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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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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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일반고생의 직업교육 수요 충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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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지역의 대졸청년실업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술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교육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 만큼, 일반고등학교 내에서 대학진학에는 흥미가 없고 취업을 하고자 해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기술·기능 실력이 밀려 좌충우돌하고 있는 학생(일명, ‘일반고 잉여’)들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의 다양한 기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능한 강사진과 전문프로그램을 보유한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로는,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의 평준화 정책이 ‘부산발 교육혁명의 아이콘인 명문고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는 도농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학교장전형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두 학교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단위에서 부산발 교육혁명의 상징으로써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은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의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9년 즈음에 맞춰 평준화적용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의원은 “교육감이 바뀌자 부산발 교육혁명의 상징이 졸지에 하향평준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명문고교의 하향평준화 전략은 도시브랜드약화로 이어져 교육을 매개로 한 인구유입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역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타 시도에서는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학교장전형 등 교육브랜드 구축에 앞 다투어 경쟁하는데 부산은 우수인재유치는 고사하고 공부하겠다는 학생마저 외면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이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부산의 도시비전과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교육청의 정책 수립시 지자체 및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단계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자면, 현재 부산은 서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동부산의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영화영상도시 등 향후 부산시의 미래경제동력을 확보하고자 계획·조성 중이다. 이러한 시도간 경계지점에 경제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부산중심의 광역경제권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기반’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여, 이를 통해 철새형 1인 근로자 중심이 아닌 가족중심의 정주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부산시정에 있어 교육정책은 따로 도는 바퀴가 아니다”며 “부산의 미래 도시비전과 교육정책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 시, 부산시 및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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