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쌍우 시의원(기장군 정관,장안,일광,철마)

  부산광역시의회 김쌍우 의원은 12월19일(금) 기장군의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군의원이 ‘무소속 군수 발목잡기’에 나서 고교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함께 최근까지도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 또한 문재인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상호 비난전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쌍우 의원은 "기장군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기장군 지속가능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까지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쌍우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는 기장군의 미래지향적 재정운용과 기장군민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 아니라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기장군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쌍우 의원은 ‘추진위’ 구성과 관련하여,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학계대표와 의회 및 행정전문가 등을 동수로 추천하여, 우선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의 前단계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행하여 급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정에 맞춰 군민토론회와 설문조사, 고등학교 대상 시범시행 등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지속가능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활동(안)

내 용	일 정	비 고
관계자 간담회	2015년 1월
추진위원 추천(군, 의회 동수)	2월
1차 추진위원회 개최	3월	위촉장 수여, 일정협의 등
군민 토론회 개최	4월	(추경) 차상위 예산 편성
2(3)차 추진위원회 개최	4월
군민 설문조사	5월
추진 계획(안) 마련	6월	추진위원회 의결
재정운용 타당성 용역실시 등 협약 체결	7월	(안)에 대한 구체한 마련, 군/의회(군수/의장)

  김쌍우 의원은 "이번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제까지의 논란을 잠재울 뿐 아니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자신의 이해관계 보다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과정에서의 논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장군의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