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기장군 의회 군의원은 2012년 5월 16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했다.

김쌍우 군의원(정관장안일광철마)

이날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의원”라고 말했다.

이어 김쌍우 군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봄인가 싶던 계절이 어느 순간 봄은 사라지고 여름으로 넘어가 버리는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농부들처럼 행정도 신뢰를 상실하거나 럭비공처럼 예측이 어긋나 버리면 교육브랜드 확보도 어렵고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를 토대로 한 과학문화창조도시 기장군 도시브랜드 확보도 불가능하게 된다”말했다.

또한 김쌍우 군의원은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적 자본없이 성공한 도시는 없습니다. 예측과 신뢰가 무너진 행정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장 자기사람만을 고집하는 원칙없는 인사제도 및 업무배치, 표풀리즘 선심성 예산편성은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행정의 난맥상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면서, 이에 김쌍우 군의원은 “각종 사안마다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언론과 주민앞에 약속한 사안을 행정 스스로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 보면서 다시 한 번 예측가능한 행정구현, 기장군 도시브랜드 확보와 가치창출, 열정과 창의성을 다하는 신뢰행정을 회복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쌍우 군의원 “먼저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765kv 고압송전철탑의 경우 지역민의 생존권 확보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 13억원을 편법지출 공탁”하고는 “임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하여 기장군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하는 한편 임도 일시 사용도 허가하고 말았으며 지자체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부산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보할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국립과학관의 경우 부산시도 유치 포기한 것을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기장군 유치를 성공시킨 단체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입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부산과기협에서는 부산시민, 기장군민 및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아래 기장군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진행하며 과학창조도시 기장군 도시브랜드 가치 확보에 진력하고 있었으나 기장군은 느닷없이 부산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쌍우 군의원은 “군의회에서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와의 연계성 및 업체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기장군은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핵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기장군에서 부산과기협과의 파트너 쉽을 저버리고 울산대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독선행정이요 과학문화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와 기장군에 대한 자해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또한 ”기장군민의료복지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제169회 임시회 및 제172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은 건강검진비 2011년도 잔액분 5억원에 대하여 회계규칙상 반납조치하고 2012년도 본 예산에 신규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직원이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도 문제없다고 우기다가 2011년도 집행잔액분 3억5천6백만원을 슬그머니 반납조치한 바 있으며 2011년도 추경시 편성한 5억원도 집행잔액분 3억5천6백만원과 마찬가지로 회계규칙상 당연히 당해연도인 2011년도에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이월집행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등 회계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2년 사업을 위하여 2011년 11월 4째주까지 원자력의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2012년도 추경시 예산편성하겠다는 내용을 각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주민홍보를 지시하고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잔액분 3억5천6백만원만 2012년도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당초 편성해야할 2012년도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 30억원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언론 및 군민앞에 약속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 기장군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의 계속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말했다.

김쌍우 군의원 “위에서 몇가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만 어찌된 셈인지 기장군 행정의 난맥상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정패턴의 반복이 마치 기장군에서는 엘리트 행정의 표본인 것인냥 인식되는 안타까움에 대다수 공무원 및 기장군민들은 자고 나면 기장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장건설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먼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민선1기 시절 기장군은 부산의 변방으로서 빚만 있는 부산꼴찌 기초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은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부산1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으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주역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과기협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불러 들였고 이렇게 축적된 인적 자본은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국립과학관, 신세계-첼시 아울렛 등 과학문화창조도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땀흘리고 가치창출에 앞장선 자가 대우받고 승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가 갖추어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 공무원은 기회만 있으면 타지로 전출하고 기회만 있으면 휴가를 내거나 읍면근무를 희망하거나 명퇴를 신청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이 기장군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쌍우 군의원은 군수님께 묻겠다고 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첫째, 기장군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며 이를 담보할 유일한 수단은 바로 투명한 인사제도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사유화는 복지부동의 폐단을 야기하고 창의성과 열정을 저해하므로 직원 승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대책 및 인사시 전체직원들의 내부의견 및 평가를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의 경우 4급 승진대상은 2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5급 복수직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마면, 정관면장의 경우 기장군 5급 승진대상 배수인 8번까지 해당하며 그 배수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리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번에 해당하는 직원을 2011년2월 22일 직무대리 발령하였으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까지 위반하며 반복발령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행정행위이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전횡을 휘두를 권한은 없습니다. 단체장 스스로 법을 위반해놓고 걸핏하면 직원 감사를 지시하고 징계하고 군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승진 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위에 심의의뢰해서도 안된다고 전국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부산시 감사에서도 승진대상 배수외 직원의 직무대리 발령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집행부 출범이래 2012년 4월 현재까지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내지 않고 4급· 5급 복수직급으로 방치한 건수가 4건에 해당되며 직무대리 현황은 무려 8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보기에 위 사례가 인사권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승진배수인 4배수 안에 직원이 있음에도 발령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직원의 승진배수를 채우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여 지는데 인사질서 회복 및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쌍우 군의원은 기장군 교육브랜드 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김쌍우 군의원 “교육브랜드 향상은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를 유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1년도 기장군 교육경비지원예산은 총 59억6천만원이며 2011년도 한수원의 학교관련 예산지원은 26억8천만원으로 총 85억4천만원이 지원되어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산하 15개 기초단체 예산을 모두 합해도 기장군 지원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기장군 관내 공립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정관신도시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나와 있으며 2017년 이후는 택지개발 진행상황을 감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 현장이 확대되면 될 수록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지원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교육경비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학교 지원금 총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을 합한 금액이며 학업성취도의 경우 2011년도 최신자료를 인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총 2,282개교이며 부산시는 143개교입니다.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중 2011년도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33억6천만원을 지원받은 기장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부산시 순위 90위에서 85위로, 19억2천만원을 지원받은 장안제일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2위에서 1위로, 14억원을 지원받은 부산장안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8위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신설학교로 3개년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신정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98위에서 94위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국은 3,153개교이며 부산시는 170개교입니다.

2011년도 학업성취도에 있어 8억2천만원을 지원받은 기장중학교의 경우 전년도 순위 145위에서 111위, 7억8천만원을 지원받은 대청중학교의 경우 105위에서 84위, 16억2천만원을 지원받은 장안중학교의 경우 92위에서 83위, 역시 신설학교로 3개년에 걸쳐 4억7천만원을 지원받은 신정중학교의 경우 72위에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는 총5,882개교이며 부산시소재 초등학교는 총299개교입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부분에 있어 부산시 1위와 전국순위 1위를 차지한 놀라운 학교가 있습니다.

5억5천만을 지원받은 대변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전국순위 5,250위, 부산시 순위 289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17억원을 지원받은 철마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전국순위 662위, 부산시 순위 22위에서 전국 1위라는 기적과 같은 성과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기장군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전국순위 및 부산시 순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쌍우 군의원은 군수님께 묻겠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첫째, 학교수준은 교사수준만큼 발전합니다. 우수교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6억8천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장읍 소재 모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전국순위 2,485위에서 2011년도 3,362위로 나타났습니다.

5억5천만원으로 전국1위를 차지한 대변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학교예산지원과 학업성취도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교는 나름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학교수준은 교사수준만큼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제 교장제도를 도입하든 영재학급을 신설하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든 대변초등학교나 철마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의 예에서 보듯 교사의 열정이 학업성취도를 끌어 올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학교폭력도 예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교원확보가 시급합니다. 제도적으로 공모제 교장 등 방법이 있음므로 우수교원 확보 및 우수교원 장기근무를 위한 정책을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별도로 기장군 자체사업으로 우수교원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지원 방향성 제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경비와 학업성취도 관련성을 비교분석 했듯이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지원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브랜드 가치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경비예산은 시설비보다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기장군 소재 초· 중· 고등학교중에서 교육브랜드 가치창출로 공교육 활성화에 앞장 선 학교에 대한 지원책과 기장군 교육브랜드 확보차원에서 학업성취도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쌍우 군의원은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국내총생산(GDP) 산출의 근간이 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GRDP는 부산시 16개 구· 군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을 파악하여 산업시책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경제의 장기예측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9년 부산시 구군별 GRDP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지역은 강서구(61,413억원), 부산진구(54,534억원), 사상구(54,428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수영구, 서구, 영도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 증감율 상위 3개 지역은 북구(6.1%), 기장군(6.1%), 금정구(5.9%)로 나타났으며 하위3개 지역은 남구, 동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GRDP 수준은 중구, 강서구, 기장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밀집 지역인 북구, 해운대구는 부산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주요특징은 광역시의 특성상 주거 및 생산활동의 불일치로 인하여 지역내 GRDP 향상과 1인당 GRDP 향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생산활동과 주거일치를 통하여 주민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장군 GRDP 향상을 군민 1인당 GRDP 향상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산업단지 및 기업체 유치에 있어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빈껍데기 기업체 유치 정책보다는 본사유치 특히 직원들의 지역내 거주를 통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쌍우 군의원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다라고 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지역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체 유치정책에 있어 기장군에서는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내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군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고 기업체 입주의향이 전혀 없었던 오리산단의 경우 기장군 자체사업으로 강행추진하다 무산되었는데 비하여 장안산단의 경우 100억 환수소송이라는 적대적 반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송전철탑 경유지에 기업입주와 직원들의 지역내 거주를 적극 추진하는 부산주공의 경우 기장군이 주민갈등을 심화시키면서까지 입주를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지가 불투명하여 장기방치하는 대우산단과 같은 산업단지는 지정해제를 검토해야 하며 친환경 우량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장군에서는 과연 지역내 산업구성비를 통한 기장군 GRDP 향상과 기장군민 1인당 GRDP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쌍우 군의원은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특히 오규석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여름날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기한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 또한 그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이 주어진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돌아갑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면 궂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독선행정을 버리고 주민갈등을 그만 조장하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달콤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