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

- 군 의회의 결정은 ‘반대’아닌 ‘제대로 하자는 것’
- 기장군수 ‘무상급식을 1년만 하자’는 취지의 발언 정확히 해명해야
- 군 의회 결정 모독하는 발언 즉각 사과하라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12월 7일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기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장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0억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군의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군의장은 "기장군수는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1년만 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라!"라고 말하면서 "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장군 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며, 군 의회의 결정은 고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기장군 재정안정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해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군의장은 "용역 결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기장군 재정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해 언제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군 의회의 요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장군수는 기장군 의회가 무조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기장군수의 이런 태도야말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내가 군수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1년만 시행하는 조건으로 이번 건은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진위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며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에는 관심도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생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군의장은 "기장군수는 즉각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에 대해 군 의회 결정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1년만 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하면서 "기장군수는 군의회 모독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김정우 군의장은 "기장군수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기부정,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어른들의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장군수에 묻고 싶다." 며 "기장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군 의회에서 재심의하거나 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의회를 두고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 군수가 의회의 결정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에게는 밤늦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나쁜 사람’이라거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니, 기장군수의 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고 말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런 표현들이 군수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면 당장 군 의회와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사과 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군 의회 모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며, 기장군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군 의회의 이번 결정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검토 용역을 통해 ‘제대로 하자는 것’이며, 이런 결정이 불만스럽다면 ‘용역은 필요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에 임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군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과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내가 군수를 하는 동안만” 혹은 “1년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진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의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예산 관련 기장군 의회 입장 발언"에 대하여 기장군수의 반론을 기대하여 본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