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최근 언론통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확대 강화를 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운대기장을 지역구, 새누리당 중앙당은 무상급식정책을 두고 사회적 재합의정책으로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가운데, 즉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어 무상보육정책이 확대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은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곳간과 관계없이 주민은 무료로 주는 정책은 안좋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상급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 한바탕 행정정책갈등을 노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주민은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과 단체장간의 무상급식의 행정정책추진 계획을 놓고, 여론선점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주민은 이해하고 있다.
주민은 기장군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쟁점이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기존의 독립선거구, 고리원전1호기 폐지정책과 원전해체센터 유치정책, 이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정책이 추가되어 선택과 집중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은 단체장 바뀔때 마다 스포츠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축구메카, 야구메카의 정책에 따라 행정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임기완료이후 다음의 단체장이 행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과연 앞선정책을 다음 단체장이 취임할 경우, 지속가능하게 승계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한번쯤 주민은 고민을 하게끔 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기장군은 크고작은 행정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장군집행부, 기장군의회, 시민단체, 주민간의 행정절차적인 공청회 등을 확인한지가 오래되었고, 또 정부의 3.0정책 또한 보이지 않은 듯 하며, 그 결과 기장군의 이해분산적인 정서를, 이해통합적인 정서로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여론선점을 하는 지역 정체성의 주체성을 찾아 지역사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은 이해하고 있다.
아무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축소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확대에 대하여 기장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역시 사용범위와 한계를 놓고 또한번 고민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 또한, 기장군은 과거 고리원전 1호기 연장과 함께 1610여억원을 받아 원전 5키로 반경내에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토지를 구입한 이후, 향후 운영상의 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기장군은 불승계하면 그 운영자의 몫이 되지만, 만일 기장군이 건축등의 인도와 사업승계를 한다면, 즉 사후 관리비와 운영비의 지원을 하여 행정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할 경우, 과연 예산이 충분히 있는가를 두고, 지금쯤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의 말에 대하여 귀 기울려 봐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부울경뉴스 대표 / 부울경신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