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 "무상급식 사회적 합의점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다시 찾아야 할 때다."라면서 "최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됐지만 현실은 단순히 경남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비는 1조원이 넘었고,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2조 3천억원을 지출하면서 다른 정책을 시행할 여력을 이미 상실했으며,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의 무상복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결국 경남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 역시 무상급식 추가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정도로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상급식 보조금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세수결손이 12조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역시 쉽지 않다." 며 "중앙정부 역시 다양한 국민복지와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문제를 앞에 두고 무상급식에만 많은 재원을 소요할 수는 없으며, 재원이 뒷받침되는 무상급식은 그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복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무리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으로 다른 복지와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면 무상급식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미 전국의 무상급식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재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