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군의원(장안,정관,일광,철마)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컨텐츠없는 소모성 축제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며 행정력을 고갈시키는 나쁜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신라도 그러했고 천년제국을 꿈꾸었던 로마제국도 흥청망청 축제로 시간을 소비하다 망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란 한정적인데 적대적 반기업 정책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스스로 차단시키고 주민갈등을 부채질하고 소모성 축제에만 열정을 쏟는다면 향후 기장군의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먹고 노는 일에 정열을 쏟는 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이 선심성 행사와 축제에 얼마나 정열을 쏟는지 2010년도와 2013년도 예산비교를 통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총액은 3천5백32억원이며 이중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약 221억원이며 축제성 예산은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계는 총 3천9백18억입니다.

2113년도 1년간 세입추계는 총 3천8백19억원이며 이중 의회에 제출한 본 예산안 세입규모는 3천6백35억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민간보조사업은 약 269억으로 2010년보다 무려 48억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중 축제성 예산은 2010년 12억5천8백만원, 2012년도 18억5천6백만원, 2013년의 24억2천1백만원입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2013년도 세입규모가 2012년도 세입규모보다 약 100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본예산안에서만 이미 민간보조사업을 2012년보다 대폭 증액시켰으며 특히 축제성 예산은 집행부 초기인 2010년 보다 무려 2배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경까지 감안하면 민간보조사업이나 축제예산이 고무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장군 행정의 기조가 예산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선심성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투입계획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2013년도 예산반영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2014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동적임을 감안하면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기반시설 예산투입은 미미한 반면 군정홍보나 민간보조사업, 축제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임기중에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기장군 행정이 어리석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컨텐츠없는 소모성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래자랑입니다.

집행부 출범초기 축제예산을 줄이고 노래자랑을 자제하겠다던 집행부가 이제는 마구잡이식으로 노래자랑을 벌이고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별도의 CD를 제작해서 틀게 하고는 애창곡을 부릅니다. 이 대단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계 어느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이같이 엄청난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집행부에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개발만 난개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속이나 행정의 기조속에 남아 있는 저급한 난개발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기장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군수나 의원이 축사외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군수님께 소모성 축제 남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도시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늘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는 것이 기장군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에는 축제관련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노래자랑을 축제의 킬러 컨텐츠로 인식하는 것은 컨텐츠의 개념을 모르는 무식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진주유등축제나 강원도 횡성한우축제는 켄텐츠로 승부했으며 노래자랑 없이도 성공한 축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노래자랑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 축제 남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0년도 축제성 행사는 12억5천8백만원, 2012년도 18억5천6백만원, 2013년도 본예산안만 해도 24억2천1백만원이며 추경까지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세입규모가 줄어드는데도 민간보조사업 특히 축제성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부지원을 받습니다. 여러 기관중 한수원 고리본부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합니다. 축제 정산자료를 요청했더니 대부분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축제관리나 정산이 엉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앞에서는 원전반대를 외치면서 뒤로는 고리본부에 축제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집행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마구잡이식 예산지원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축제예산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에 넘쳐나는 행사나 축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관리주체 분산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하에 (사)김해시축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축제통합· 관리 및 전문화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전국축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거창군도 민간인들을 설득하여 거창군민의 날을 즈음하여 행정과에서 총괄하여 4일간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일원관리하던 것을 역으로 각 실과로 분배하여 축제남발을 촉진하였고 민간추진위 축제에도 행정지원을 하는 등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격년제로 추진하거나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기획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획사 일괄계약보다는 개별업체 개별계약 추진, 지역업체 컨소시엄비율을 70%이상 확보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는 (가칭)기장군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정관신도시 좌광천생태하천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좌광천생태하천은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후 공원부분 공모에서 수상한 전력이 있는 우수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에서는 현 집행부는 과도한 좌광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 사업추진 이후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심지어 2011년 본 예산에 상정한 사업내용과 설명회 당시 사업내용이 달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군의회 2011년 본 예산심의시 총43억중 40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 수시로 사업내용이 바뀌고 있으며 본 의원이 공원의 조망권 문제 및 지나치게 많은 화장실 중심의 공원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광천변 공원개발 구역은 총 길이 3.8KM이며 이중 예산 54억원인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화장실이 2동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강변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했으며 이후 설계변경,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34억4천만원인 구목정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화장실 1개동이며 역시 인근 이진캐스빌 입주예정자의 민원으로 중앙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했으며 설계변경,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51억원인 윗골공원 자연생태학습장은 사무실 및 화장실이 추진중이며 역시 조경설계 변경,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중지되었습니다.

이렇듯 좌광천 생태하천은 면밀한 검토없이 단체장 치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좌광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여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군수는 단 한번도 의회설명이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의회쯤이야 무시해도 된다는 안하무인격 발상의 결과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기장군의회도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좌광천 공원개발에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기 위함은 아닙니까?

3.8KM 구간에 노인분회 화장실까지 합하면 화장실이 무려 5개입니다.

정관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대상부지를 변경해서라도 기어코 화장실을 짓겠다고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광천생태하천은 생태하천개발이 아니라 화장실 개발사업입니다.

공원의 핵심은 조망권 확보입니다. 세계 어느나라 유수한 공원지역에 건축물 그것도 화장실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어 조망권을 헤치고 있습니까?

화장실 예산을 절감하여 수량확보, 수질개선 대책이 더욱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좌광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좌광천생태하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어 예산낭비요인이 심한데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8KM구간에 화장실이 4개나 있는 계획은 공원의 조망권을 헤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이 되며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화장실을 고집하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좌광천 생태하천의 생명은 안정적인 유량확보와 하천 오염의 주원인인 제척지 마을 오폐수 유입차단입니다. 좌광천의 안정적인 유량확보와 제척지 오폐수 유입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관신도시는 765KV 송전철탑 대책 및 좌광천에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건강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좌광천 시점부와 기점부를 연결할 산책길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안읍 임랑까지 산책길 등 운동코스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과장〕- 정관산업단지내 주거용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다음은 정관산업단지내 주거용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교통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81회 임시회 5분 연설시 산업단지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2종으로의 용도지역변경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불투명한 추진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정관신도시 택지지구내 단독택지는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 “3가구 3층으로 제한받던 규정을 8가구 4층이하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정관산업단지내 단독택지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법률에 의하여 “공공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변경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3가구이하, 3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원시설로서 그 목적에 부합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책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관산업단지는 계획상 33만평의 부지에 업체 165개에 종업원수 3,250명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100% 분양되었음에도 업체 140개, 종업원수 2,891명으로 계획대비 89%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정관농공단지의 경우 7만3천평의 부지에 가동율 100%로 23개 업체, 1,748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말 현재 정관신도시 인구는 32,548명이나 이중 산업체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어 대부분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종사자들의 정관내 거주환경이 미비하여 원거리에서 통근을 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이 크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정관산단내 주거용지만이라도 주거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권한기관인 부산시서도 기장군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근거리 거주에 따른 경제적 혜택, 출퇴근시 피로누적 해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관산단내 제1종용도지역을 제2종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기장군은 2012년 11월 28일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이 각종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전 집행부에서 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사업 등 대상을 받기까지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직원41명이 업무공백을 뒤로 하고 시상식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우스꽝스럽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은 한 번 되짚어 봐야할 사안입니다.

기장군의 행정스타일은 집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많이 모이고 몰려 다니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 결과 2012년도 부산시 16개 구·군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에 이어 올 해도 11위를 차지해 사실상 낙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평가에 있어서 부산시 꼴등을 차지한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실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한다며 직원들을 단체버스로 몰고 다닌 결과 오히려 업무공백과 직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직원들을 억지로 동원시키지 말고 집행부 먼저 전체청렴도 1위를 차지한 남구나 내부청렴도 1위를 차지한 동래구를 벤치마킹하십시오.

독재자는 직원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길들이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소통합니다. 직원들의 마인드와 창의성, 열정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대상받았다고 엄청 큰 외부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 차라리 집무실에 청렴도 현수막을 걸어서 행정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장군민여러분!

이제 2012년 무진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살로몬의 저서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쓰나미도 지진도 아니다. 신념대신 인기를 탐하는 정치가· 종교지도자· 광기어린 권력 시스템이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권력과 집단의 광기는 맞물려 돌아 갑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12월1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일괄답변합니다.

월요일도 방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 토픽감에 준하는 보충질문으로 기장군 행정을 바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개사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외부필진의 정책칼럼은 본지의 취지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김쌍우 기장군의회 의원(장안,정관, 일광,철마)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