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2011년 12월 14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쌍우 군의원(재선)

대상기간은 2010년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로 기장군 현 집행부 출범시기와 일치하는데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5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 있어서 16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를 그토록 질타하면서 부르짖은 청렴도 향상이..다른 지자체는 내부평가보다 와부평가가 인색한데 오히려 기장군은 공무원 내부로부터까지 철저히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2011년 9급 부산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 전입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는 1명도 없었고 오히려 기장군에서 타지로 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경쟁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 어쩌다 기장군이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자성의 현수막이라도 크게 붙여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2011년 12월17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전임군수 시절에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수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기사내용은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765kv고압송전철탑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은 전임군수 시절에 허가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현 군수님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관면 소재 철탑3기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따라 오고 청렴도가 향상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조삼모사하는 행정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이야말로 청렴의 대상입니다.

청렴해야할 대상이 청렴을 주장하면 기장군의 청렴도 결코 향상되지 않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도시브랜드 확보와 예측가능한 행정을 주창했는데 군수님께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과 브랜드확보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감면사업비를 2012년도 본예산 전액삭감하여 미편성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9회 임시회(2011. 9. 1)에서 “건강검진 계속 추진여부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방향에 대하여”라는 질문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2012년부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진료비지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며 검진연령도 만50세이상에서 만40세이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입원비, 치료비 등 병원이용료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및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정책도 협의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1. 10. 7 의원협의회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0. 7부터 2014. 6에 이르는 3년간 총90억원의 예산으로 군민의료복지증진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안정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2단계 사업년도인 2012년도 사업방향은 어르신들을 위한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비를 포함하는 건강검진비 10억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백만원을 지원한도로 하는 진료비감면사업 20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원자력의학원과 재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이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실제 2011년 10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2012년 본 예산 30억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년 10월 31일 기장군의회 제171회 임시회에서 군의원 전원찬성으로 통과된 후 집행부에서는 2011년 11월 15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신청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잔액분 5억원을 고려하여 20억원을 가편성하였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무라인의 검토가 있었음에도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약속했던 부분들과 조례 및 시행규칙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 미반영하였는데 2012년도 본예산 30억원 지원계획 수립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상반기 검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차질이 불가피한데 기장군민 특히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비 총90억원중 2012년 본 예산 30억원을 편성을 위하여 기장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조례통과후 집행부에서는 2011년 11월 15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언론과 주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장군수는 2011년 11월 1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2012년 제2차년도 사업은 건강검진사업 및 입원비,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감면 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2011년 11월 4째주까지 의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 세부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2010년도 예산15억중 잔액분 5억원 소진시까지 기선발된 주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은 내년 추경예산시 편성하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교부결정조건과 보조금 운영, 보조금 사업종료시에 대한 규정 등 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조건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제정,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장군 관련 조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국가재정법에 의해 시행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잔액 5억원은 2010년도 예산으로 기장군에서 정산후 반납받아야 할 예산이며 2012년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지원사업 30억원은 2012년도 본 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여 복지의 핵심인 군민건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억원 편성후 자체 삭감, 미편성한 것은 의회와 기장군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애초부터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결산추경인 제2회 추가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자력의학원과의 협의과정에서 40세이상 대상자로 확대하였을 뿐 군민앞에 약속했고 조례에 명시된 진료비 지원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속했던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히 기장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협의조차 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장군청은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이 기장군민의 열망으로 유치된 원자력의학원 조기정착 및 기장군 의료복지 사업이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원자력의학원뿐만 아니라 기장군 및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과도 진료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타병원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일 KNN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비 삭감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11년 10월 7일 의원협의회 설명자료에서 3년간 9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이런 조례가 통과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느닷없이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자문위원회라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위원교체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뿐 군민의료복지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은 기장군민 약속사항이자 조례에 명시된 사업임에도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본 예산에 미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학원과의 진료비 지원사업 재검토 입장에 따라 진료비지원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기장군민 특히 기장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자력의학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기장군조례에 명기된 사업이므로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의학원(중입자가속기) 조기정착 및 의료브랜드 확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한 사업으로 지역환자 역외유출방지 추산액 182억원, 2013년 채용인원 718명 이중 지역채용인력 532명, 생산유발효과 연간 500억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대단합니다. 향후 중입자가속기가 완공되면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와 기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의학원 브랜드 가치 조기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의료브랜드 확보의 핵심인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우수한 의료인력 및 환자들이 머물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브랜드 가치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및 환자, 외지관광객 유인효과 배가, 지역민을 위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의학원 주변에 야생화군락지 및 연꽃단지를 조성,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