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는 2013년 4월 30일 오전 10시 기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쌍우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내용을 입수하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본을 게재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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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쌍우 군의원(정관,장안,일광,철마)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도 길어야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예산과 권한으로 소모적인 행사에 치중하고 주민갈등을 부채질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을 집행한다면 의회나 군민은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기장군에서 벌어지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 보면서 기장군이 홍수에 진흙탕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뭄에 단비같은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오니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부진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먼저 도시발전의 기본인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활한 면적의 기장군의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 신설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집행부 홍보부서만 신설하여 치적홍보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특히 선심성 축제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시키는 한편 지역민과 의회, 지역민과 지역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심지어 의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석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중 축제성격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 2010년 9억8백5십만원, 2011년 9억9천4백만원, 2012년 16억3천4백5십만원, 2013년의 경우 1회 추경안까지만 해도 무려 17억9천5백3십만원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의 경우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2010년 1억952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10억6천489만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하였고 2012년의 경우 10억7천749만원으로 10배 증가, 2013년의 경우 1회추경까지 합한 금액도 10억1천9백3십만원으로 10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개발 도로사업의 경우 예산액을 비교하면 2010년 306억8천9백만원을 기준할 때 2011년은 237억8천3백만원으로 69억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2012년의 경우 164억1천2백만원으로 142억7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1회추경안까지 250억6천8백만원으로 56억2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의 경우 계속사업임을 감안할 때 공사지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민피해 및 예산낭비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장군 행정기조는 컨텐츠없는 소모성 축제나 치적 홍보에 열중하는 일하지 않는 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가는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2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기장군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재정압박 대책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축제예산 및 홍보예산에 비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방치된 도로현장은 주민피해로 연결되고 보상비 증가, 재감정 용역비 증가, 공사비 증가는 기장군 재정에 막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산시장과 협의한 사례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부산시의 지원 및 협조가 절실합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부산시에 서류 보내는 업무는 마을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류에 이어 반드시 사람이 뒤따라 가야 합니다.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여타 구청장처럼 부산시장을 자주 만나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이 부산시장을 직접 만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원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장에 행정력 투입으로 인한 행정책임 대두시 대책

다음은 정관신도시 765KV고압송전선로, 장안읍 길천리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주민갈등의 전면에 나서지 말고 화해와 대안제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장군 집행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집단민원의 전면에 나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해 왔으며 소송에 따른 어떠한 피해도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주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정력을 집행해 왔습니다.

고촌아파트 건축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집행부가 주민반대를 독려하여 극심한 주민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이제는 오히려 공장확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관면 음식폐기물처리장 NC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기장군이 사전에 행정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를 독려한 후 이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법적으로 적합할 경우 변경허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집단민원에 기장군이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과 진정성 상실은 물론 행정책임이 대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정관신도시 765kv고압송전철탑 승인사유 및 피해대책

첫째, 정관신도시 765kv고압송전철탑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하지 않겠다며 주민반대운동을 독려하다 집행부가 전격적으로 허가함으로써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으며 한전의 피해보상금 50억마저 무산됨에 따라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765kv고압송전철탑을 허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피해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대책

둘째, 장안읍 길천마을의 경우 고리원전 최인접지역으로서 원전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택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7층 증축을 요청하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한수원조차 사택증축을 기피할 정도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기장군은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매년 약4백억원의 원전관련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원전주변지역 발전방안 및 생존에 답을 제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한수원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길천마을의 이주에 대하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길천마을 집단이주 용역과정을 살펴 보면, 2011년 7월 13일 한수원과 기장군, 길천마을 3자간 길천마을 「이주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합의하였고 2012년 5월23일에서 동년 7월22일 2개월간 1천9백3십만원으로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길천마을 전체이주 타당성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2년 8월7일 한수원 고리본부, 기장군, 길천마을간 3자 협의에 의하여 「길천마을 전체이주 타당성 용역」에서 당연한 이주를 전제로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과제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9월4일부터 2013년 7월3일까지 10개월간 용역비 2억4천2백만원으로 부산대학교와 본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용역의 주된 목적은 이주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이주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수원이사회 통과, 둘째, 정부심의 통과, 셋째,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만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서는 안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경영진, 주변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접촉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2월6일 한수원 고리본부측의 기성금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역팀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013년 4월10일 기성금 수령요건을 충족한 후 용역이 진행중이지만 용역중단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은 기장군청입니다.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기장군이 합의한 만큼 용역의 결과물 또한 기장군이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시 용역이 중단되거나 용역 결과물을 놓고 한수원 이사회의 거부, 정부심의 미충족, 주변지역 반대를 이유로 길천리 이주가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용역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장군수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용역중단 사유를 밝혀 주시고 용역과제대로 이주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이주방안 도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확보를 전제한 부가가치 창출사업-기장군에서 요청하여 유치에 성공한 기업체 현황- 한 건도 없음

다음은 지방세 확보를 전제한 부가가치 창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글로벌 세계경제는 물론 모든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지방세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경남도내 인구 군 1위에서 3위로 추락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던 중 2009년 9월 넥센타이어 제2공장을 유치하자 2010년부터 가파른 인구증가세로 반전되어 1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과 지자체는 현금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업체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IMF를 겪지 않았던 거제도, 1인당 소득수준 전국1위인 울산시, 창녕군의 인구증가 등의 예를 보더라도 도시의 경쟁력은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확보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 울산시 태화강 생태하천처럼 환경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도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이 적대적 반기업 정책을 철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에 나설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군수님께 촉구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장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군수님 취임이래 기장군에서 요청하여 유치에 성공한 기업체 현황을 요청한 결과 광활한 산업용지가 있음에도 한건도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책

다음은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장군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핵의과학단지까지 조성하려 합니다. 그것도 기장군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고자 합니다. 핵의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위험시설만 유치하고 기장군에 유익하지 않다면 기장군에 유치할 이유가 없고 기장군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전과 비발전 분야 동시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방안-부산시 협의)

이에 묻겠습니다.

첫째,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는 발전과 비발전 분야를 동시에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와의 협의가 절대적인데 발전과 비발전 분야 동시 추진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하여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과 비발전 분야 핵심인 기업체 유치 대책)

둘째, 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핵심은 기업체 유치입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한 기장군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계획)

셋째,본 의원은 기장군의 재정여건상 과도하므로 부산시와의 분담율 조정을 재협상할 것을 군수님께 독촉하였지만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부담분을 보면 보상비 1500억, 기반시설비 364억 등 총1864억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도 보상 및 사업지체에 따른 보상비 상승, 공사비 상승등을 감안하면 약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보기에 정상적인 사업이라도 군수는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단 한 번도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었으며 꿈의 구장 야구장 조성계획이나 공원지역내 도서관 건립 등의 예에서 보듯 기장군 조례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보의 경우 2010년 1억6백5십만원에서 2013년 추경안까지 합하면 무려 3억5백28만원이라는 무려 3배나 증액된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홍보에 치중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30일 10시 기장군청 차성홀 영재교육원 입학식 행사 당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특강에 앞서 “군수 덕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치켜 세우고 군수이름을 외치고 박수가 작다며 다시 치게 하고 파이팅을 외치게 하는 등”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아는 공직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등 모든 행정이 치적과 홍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시 기장군과 교육청을 관할하는 부산시의회에서도 재발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행정이 지방세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인기영합 사업에 치중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재정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기장군에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행정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현재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면적 대비 1/3라는 광활한 면적의 토대위에 부산시 16개 구군중 재정자립도 1위, 예산규모 1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초대 군수시절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빚더미였던 기장군이 그동안 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기장군이 있으며 이러한 토대위에 2010년 7월 현 집행부가 출범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누구나 찾아 오고 싶어하는 희망의 땅 기장건설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글/김쌍우 기장군의회 의원(장안,정관, 일광,철마)

* 외부필진의 정책칼럼은 본지의 취지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