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김쌍우 군의원은 제194회 임시회의에서 기장군의 재정파탄을 염려된다며 기장군수에게 그 대책을 촉구한 내용의 군정질문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게재하여 보도록 한다.
김쌍우 군의원은 “존경하는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의원입니다.”라고 밝혔다.(아래, ~님의 생략)

- 김쌍우 군의원이 제194회 임시회의에서 재정파탄 염려에 대한 대책을 기장군집행부에 군정질문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제192회 정례회 당시 군수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인하여 군비부담분은 8,600억원에 달하여 기장군의 재정파탄을 염려된다며 군수님께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고 하면서, “당시 군수은 향후 10년간 총사업예산은 약8,000억이라 밝혔으며 정관신도시 765kv고압송전철탑건설의 원인이 되는 신고리5· 6호기 특별지원금 등을 확보하면 군비부담 사업비 8,000억원은 조달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비조달계획이 추계에 의존하면 재정파탄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업내용 재검토 의향을 묻자 군수님은 재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재차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묻자 꿀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 답변도 못하고 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수의 약속과는 달리 예산조달방안을 김 의원에게 설명한 부서장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또한 행사때마다 집행부는 군수님이 지하철문제로 서울출장갔다고 홍보했으나 의회에 제출한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예산목록에는 지하철 군비부담분을 통 채로 누락시키는 등 지하철사업은 말뿐임이 드러났으며 의회조차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재정리하여 2차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재정파탄 대책에 대하여 2차로 군정질문한다고 미리 고지하였다.”고 밝히면서, 김 의원이 “꼼꼼하게 실과별 사업예산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초 군수는 향후 10년간 군비투입예상분이 약8,000억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2차 자료는 무려 1조4천130억원에 달한다. 그 차액분은 6,000억원이다. 예산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기장군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수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기장군자체사업과 관련한 군비확보 및 재정파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기장군 자체사업예산은 1조4천130억원인데 비하여 2014년 1년치 자체사업예산은 986억원에 불과하여 예산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는 사업재검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파탄이 확실시 된다. 이에 대한 아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10년간 소요될 자체사업예산 1조4천13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둘째, 선심성 공약남발과 무계획적 시설투자가 진행되면 향후 시설유지 및 운영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현 집행부의 공약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향후 기장군은 신규사업은 아예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장군보다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조차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비하여 기장군은 국시비사업임에도 군비를 투입하여 군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 임기동안 확보한 국비내역을 년도별로 밝혀 주시고 자연증가분이나 기존 국시비 매칭사업외 기장군이 노력하여 확보한 국비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기장군수는 지금까지 주요 정책이나 예산심의시 의회와 단 한 번도 직접 사전협의한 적이 없었다. 의회에서 군수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의회의 결정조차 거부하셨는데 의회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제194회 임시회의에서 말했다.
또한 기장군의회 김쌍우 군의원은 “존경하는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장군이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하고 서로의 주장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군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었다. 독선행정으로 일관하였다. 향후 10년간 필요예산이 1조4천원임에도 8,000억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행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기장군은 월드컵빌리지내에 야구장을 건설하여 축구전용구장으로서의 컨텐츠를 훼손하여 반쪽자리 월드컵빌리지를 조성하려고 억지를 부렸으며 꿈의 구장 야구장조성 사업에 있어 예산이 수반된 MOU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군수와 담당계장에게 의회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결국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기장군은 월드컵빌리지내 야구장 건설은 KBO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했으나 의회에서 KBO를 면담한 결과 KBO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기장군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수출형신형연구로의 경우 신형연구로사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동위원소 수출 독립법인이 기장군에 유치되어야 지방세가 확보되고 관련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따라서 독립법인 유치가 핵심사안임에도 기장군은 막대한 군비만 투입한 채 독립법인 기장유치에 대한 협조공문조차 받지 못하고 기업체 유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던 것을 기장군의회가 부산시 및 정부와 담판하여 기장군내 독립법인 유치 약속을 받아 내고 기업체 유치 약속까지 받아 내었다. 일반적인 경우 집행부가 의회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기장군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관련 법과 행정절차를 가르치고 정부와 담판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 서고 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 줘도 실행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쌍우 군의원이 제194회 임시회의에서 재정파탄 염려에 대한 대책을 기장군집행부에 군정질문하고 있다.

이어 김의원은 “존경하는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기장군의회에서는 추경편성 시기의 부적절,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2014년 1차 추경 안건을 상정보류하였다.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시켜 버리면 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기장군은 재정파탄은 물론 선심성 공약 뒷치닥거리만 하고 10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손놓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군수 마음대로 집행한다 해도 이는 군민들의 세금이고 재산이다. 의회도 앞장서겠지만 이제는 군민여러분이 제대로 막아 주셔야 한다. 2013년 부산시에서는 국정시책 추진성과 9개 분야 272개 지표를 8개월에 걸쳐 구군별합동평가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여타 기초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기장군이 올해 평가결과 16개 구군중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말하면서, ”부산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군수! 인센티브 차액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엇보다 1등이라는 자부심속에 살았던 기장군민의 수치심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호언장담하던 청렴도 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6개 구군중 13위로 역시 꼴찌 수준이다. 2013년 12월 26일 정부 안행부 민원처리 특별감사에서는 야간군수실 운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던 기장군이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군수! 기장군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지 않는다면 13만 군민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쩔쩔 매던 과거로 돌아 가느냐?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로 전진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무원여러분과 13만 기장군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다. 어느 공무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다.
저녁에 따뜻한 밥 한그릇 먹은 지 오래 되었다며 하도 압박을 가하고 퇴근도 못하게 닥달하는 바람에 제 때 퇴근조차 할 수 없다고 사정한다. 일을 하다 보면 밤을 세울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에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싶어서 본 의원 또한 마음이 착잡하다. 5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수의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원망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꼴찌라는 수치심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면서, 김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곤란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기장군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 참고로 이번 제194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기장군집행부의 답변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여러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