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는 2015년 2월 10일 부산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 김쌍우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원문내용을 받아 게재하여,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기장군 장안읍 내덕저수지의 민원갈등해결 방법론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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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

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 지난해 8월 25일, 기장군을 포함한 16개 구군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특히 기장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기록적 강우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인근은 덕선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 130여 채가 침수되었고 16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물난리는 장안읍 덕산리에 있는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면서 물이 한꺼번에 덕선천으로 쏟아져 저지대인 장안읍사무소 인근 마을을 덮쳐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2012년부터 내덕저수지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장군이 보수를 미루다 노후된 저수지가 붕괴되어 피해가 커졌으므로 이는 기장군의 안일한 행정이 부른 인재라는 주장입니다.

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기장군 내덕저수지 붕괴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내덕저수지의 관리책임이 있는 기장군의 총체적 관리부실을 적발하였습니다.
 감사 결과, 내덕저수지 관리자인 기장군청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고, 지난해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 정비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정비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덕저수지 방수로 등이 D등급으로 진단되어 부분적인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저수지 시설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일상적 저수지 관리업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른 긴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조차 무시를 했고 이로 인해 내덕저수지 붕괴시 재난상황을 적기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저수지 붕괴에 따른 초기대응을 못해 저지대 침수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장군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를 비롯하여 기관경고를 검토, 내부결재를 진행하였으나 사전정보를 접한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방문해 거친 항의를 하였고 기장군은 내덕저수지 붕괴와 장안읍 피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자 부산시는 슬그머니 기관경고를 철회하고 내덕저수지 붕괴가 장안읍 침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리고 말았습니다.
 부산시가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기장군이 제시한 내덕저수지 붕괴 시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감사를 받을 당시 내덕저수지의 붕괴시점을 3시 30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피해지역과 동떨어진 일부 주민들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내덕저수지와 4km 정도 떨어진 장안읍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자료에만 의존하여 정황판단을 내린 것으로, 내덕저수지 붕괴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덕저수지 인근에서의 하천 수위변동과 내덕저수지 인근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자료는 의도적으로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피해주민들의 정황판단도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는 감사기관인 부산시가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피감기관인 기장군의 말만 믿고 조사한 어처구니없는 부실감사이며, 또한 감사결과의 사전유출로 말미암은 소동과 부실감사 결과는 결국 기장군의 면책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부검토 중이던 기관경고도 기장군수의 거친 항의 후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쓰나미처럼 하류로부터 밀어 닥친 폭우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으며 30분만에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우피해가 야간에 진행되었을 경우 대량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부산시의 감사는 인명경시와 봐주기식 감사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내덕저수지 바로 아래에 설치된 선암마을 교량 CCTV자료를 보면 덕선천은 이미 2시 30분경부터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의해 표면에 소용돌이가 이는 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수현상은 댐에서 물을 갑자기 방류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기장군에서 제시한 내덕저수지 붕괴시점인 3시30분은 조작된 자료로, 저수지 붕괴 책임모면을 위한 사후조치에 불과합니다. 
 물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불어났으면 밀려오는 물을 눈으로 보면서도 젊은 어머니가 대피할 순간을 놓쳐 인근 주민이 목숨을 걸고 고무통에 아기를 싣고 구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 기장군에만 약 2천5백억 원이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대통령 및 안전행정부장관, 여야 정치권 대표들이 앞 다투어 방문할 만큼 국가차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장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조사결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 현재 장안읍 주민들은 피해소송단을 구성해 내덕저수지 붕괴에 따른 피해가중의 책임관계 규명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내덕저수지 붕괴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전면 재조사해 경솔한 사후대책에 대한 비난을 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내덕저수지 붕괴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재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 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