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다” 면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19일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면서, 새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여,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탈 원전 기조 속에 건설 중단을 공약한 만큼, 부산시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단된다면,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되리라 기대하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부산시장은 “클린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 해양에너지 R&D 기반시설 조성 △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 도시재생사업 분야 클린에너지 보급 △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그동안 원전주변지역의 고리원자력발전과 함께 상생발전을 하여 왔지만, 이젠 발전과 상생의 선의의 한축이 아닌, 폐쇄나 중단으로의 악의 한축으로 지역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장군 역시 부산시와 함께, 서병수 부산시장이 제안한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는 만큼,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과 원전 소재 지자체로써 갖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저해를 감안하여 지방세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에 적극 동참하여 쟁취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쟁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집권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전정책의 중단 내지 폐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으로 보이며, 기장군 시민단체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신고리 5,6호기 건설당시의 지원금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기장군과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시책에 맞춰 더욱더 강력하게 동참 내지 중단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신고리5,6호기 관련 주민들과 상생 발전을 선호하는 단체는 적극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있을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을 놓고 또다시 시민간의 갈등 또는 관민간의 갈등 등이 노출 될 가능성을 배제못해, 국민은 어떠한 결정이 나올 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