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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해체 및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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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30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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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 경제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국회 예산정책처)

 □ 경제성분석 결과

 ○ 순현재가치(NPV)법(단위 : 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시나리오
NPV
시나리오
NPV
Ⓐ(80%)
769
Ⓐ(80%)
1,166
1,083
Ⓑ(85%)
1,331
Ⓑ(85%)
1,928
1,665

 *에경연 NPV 산정 : 법인세를 반영, 지역지원금 미반영/ Ⓐ는 이용율 80% Ⓑ는 이용율 85%

시나리오 ①은 판매단가 51.88원 ②는 판매단가 53.26원 산정시
**국회예산정책처 NPV 산정 : 법인세, 지역지원금 미반영/ Ⓐ는 이용율 80% Ⓑ는 이용율 85%

※주요 입력자료 비교 

구분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이용률
Ⓐ 80% Ⓑ 85%
Ⓐ 80% Ⓑ 85%
판매단가
① 51.88원(’15년 전력거래소) 연간 0.98% 상승
② 53.26원(’14년 실적) 연간 0.98% 상승
53.26원(’14년 실적)
연간 0.98% 상승
법인세
반영(24.2%)
미반영
설비투자비
1,134.4억원 (근거 : ‘15.5월 한수원 재산출)
할인율
4.49% (근거 : 방폐물관리비용 관련 산업부 고시)
물가상승률
2.93% (근거 : 방폐물관리비용 관련 산업부 고시)
단가상승률
0.98% (물가상승률 2.93%의 1/3)
운영비(연간)
830.8억원 (한수원 자료를 토대로 예정처에서 추정)*
해체비용
4,423억원 (’32년까지 적립되는 원전해체충당부채금액)
중저준위, S.F
Ⓐ 1,149억원(80%), Ⓑ 1,212억원(85%)
지역지원금
미반영
연료비
Ⓐ 3,297억원(80%), Ⓑ 3,503억원(85%)
준조세
Ⓐ 1,013억원(80%), Ⓑ 1,076억원(85%)

원전해체 및 추진 절차 

 1. 해체 개요

(해체정의) 시설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하기 위한 모든 활동(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4항)
(사업특성) 방사선안전관리, 기계, 전기, 화학, 토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 기술

2. 추진공정(안)

□ 원전해체는 영구정지 전 준비,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 제염 및 해체, 부지복원의 순서로 추진(최소 15년이상 소요)
 
   
 

 3. 주요 수행업무(안)

구 분

 
주 요 수 행 업 무
영구정지
전 준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및 심사•승인 / 해체사업소 발족
영구정지
정지 및 계통 냉각
인출/격리
사용후핵연료 인출 / 계통제염 및 배수 / 계통분리 및 구역 격리
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5~20년) / 사용후핵연료 냉각
계획/준비
해체계획서(방사선원항•특성 평가, 상세 비용평가) 제출•승인
제염/해체
제염 및 기기-구조물 해체 / 해체폐기물 감용-처리・포장・운반
복원/종료
부지 토양-건물 표면 오염제거 / 잔류 방사선-능 평가 및 복원 / 규제 해제

4. 고리1호기 추진절차(안) 및 주요역무 
   
 

참고1

 
세계 원전해체 현황

□ 세계 원전해체 현황(2014년 말 기준)

○ 전세계 운영중인 원전은 438기 이며, 19개 국가에서 150기의 원전이 영구정지 됨
- 사건·사고(11기), 정책적 결정(27기), 목표달성 또는 수명만료(112기)

국 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러시아
기타
원전기수
29
33
27
12
11
6
5
27
150

○ 영구정지 원전 중 19기의 원전은 해체를 완료(이중 상업원전은 8기, 실증/원형로는 11기)

< 세계 원전해체 완료 현황 >

국가

 
발전소명
형태
출력
가동
영구정지
해체완료
미국
(15기)
BIG ROCK POINT
BWR
67
1962
1997
2007
BONUS *
BWR
17
1964
1968
1970
CVTR *
PHWR
17
1963
1967
2009
ELK RIVER
BWR
22
1963
1968
1974
FORT ST. VRAIN *
HTGR
330
1976
1989
1996
HADDAM NECK
PWR
560
1967
1996
2007
MAINE YANKEE
PWR
860
1972
1996
2007
PATHFINDER *
BWR
59
1966
1967
1992 
Rancho Seco
PWR
913
1975
1989
2009
PIQUA *
Organic MR
12
1963
1966
1969 
SAXTON *
PWR
3
1967
1972
2005 
SHIPPINGPORT *
PWR
60
1957
1982
1989
SHOREHAM
BWR
820
1986
1989
1995
TROJAN
PWR
1,095
1975
1992
2005
YANKEE NPS
PWR
167
1960
1991
2005 
독일
(3기)
GROSSWELZHEIM *
BWR
25
1969
1971
1998
NIEDERAICHBACH *
HWGCR
100
1973
1974
1995
VAK Kahl *
BWR
16
1961
1985
2010
일본
JPDR *
BWR
12
1963
1976
1996

참고2

 
원전해체 기술개발 현황

 가. 배경 및 필요성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해체에 대한 관심과 대비 필요성 증대
□ 해체시점 조기 도래 시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완비 필요

나. 국내 기술 현황

□ 방사선준위가 낮은 소규모 연구용원자로(Triga MARK-Ⅱ,Ⅲ)와 중수로 압력관교체, 증기발생기 등 대형기기 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제염, 철거,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처리 등의 해체기술 확보

○ 고방사선 원자로 및 내장품 원격절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 확보

< 해체기술 개발 현황(2013년 이후) >

순번

 
기술개발명
기간
주관
비고
1
원전해체 선원항평가
‘13.6~’16.5
한수원
정부과제
2
폐SG 제염해체 상용화기술개발
‘13.9~’16.6
두산중공업
3
방사성금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타당성 연구
‘14.1~8
한수원
자체과제
(완료)
4
고방사성 원자로구조물 해체방법론 개발
‘14.1~12
한수원
자체과제
(완료)
5
표준형 및 중수로형 원전해체 비용평가
‘14.3~’15.6
한수원
자체과제
6
원전해체 표준설계
‘14.7~’17.6
한수원
7
원전해체 계통 및 기기제염
‘14.12~’18.6
한수원
정부과제

□ 최근 정부주도로 해체관련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 미래부 주관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 계획」 (‘12.11) 추진
< 국내 원전해체관련 경험 >

구 분

 
세부 내용(시기)
소규모
원자력 시설
연구로 1호기(’11~’15 예정), 연구로 2호기(’01∼’09), 우라늄변환시설(’04~’11)
운영 원전
대형기기 교체
증기발생기 교체 : 고리1(’95~’98), 한울1,2(’06~’12), 한울3,4 (’12~’14)
원자로 압력관 교체 : 월성1 (’08~’11)
원자로 헤드 교체 : 고리1 (‘13)

< 2000년 이후 정책 및 요소기술 연구 개발 현황 >

구 분

 
정책/평가
엔지니어링
제염해체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건수
9
5
15
5
3
37
수행기관
한수원,, 한기
한수원, KAERI
KAERI, 한수원
KAERI, 한수원
KAERI, 기타

□ 원전해체 기술개발 항목 및 수준

○ 해체기술은 설계·인허가, 제염, 해체, 폐기물처리, 부지복원 5개 분야로 분류됨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술 수준
1
설계․인허가
사업관리, 엔지니어링, 특성평가, 방사선관리
상용화
2
제염
계통제염, 기기제염, 콘크리트제염
실증 및 상용화
3
해체
기계적 절단, 열적․전기적절단, 원격제어
상용화
(원격절단제외)
4
폐기물처리
고체․액체․기체폐기물 처리,
특수폐기물, 폐기물재활용, 기타
상용화
5
부지복원
잔류방사능 측정, 부지복원, 부지 규제해제
실증단계

다. 기술개발 전략

□ 필수기술 : ‘17년까지 한수원 주도 기술 확보

○인허가 및 엔지니어링, 폐기물처리 기술은 한수원 자체 개발
○제염, 해체, 부지복원 기술은 한수원 주도 산학연 공동 개발
­ 단, 국내기술 기반이 취약한 ‘고방사선 원자로 및 내장품 원격절단’ 기술은 해외 기술도입 검토

□ 고도화기술 :‘22년까지 산학연 협력 기술 확보

○연구계 요소기술 개발 후 현장적용 위한 상용화 단계는 산업계 주도 추가 개발

고리 1호기 안전정지 및 해체준비 전사 TF 구성 

1. 필요성

□고리1호기 안전한 정지와 원활한 해체준비를 위하여『고리1호기 안전정지 및 해체준비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1차 계속운전 시한인 ‘17.6.18까지 원전 안전운영
○ 국내 최초 원전해체 위한 기술개발 및 철저한 사업준비

< 영구정지 및 해체 주요 Milestone >

주요 역무

 
‘15.6
‘17.6
‘22.7
1.영구정지 운영변경
2.해체계획서제출․승인
3.해체사업 준비추진

2. Task Force 구성

□ 목적 : 고리1호기 안전정지 및 해체준비를 위한 전사역량 결집
□ Task Force 구성
○ 팀장 : 사장
○ 팀원 : 본사 본부장 및 관련 처․실장, 고리본부장, 중앙연구원장

본 부

 
관련 처․실
비 고
품질안전본부
안전처, 방사선보건원
기획본부
기획처, 재무실, 기술전략처, 중앙연구원
관리본부
인사처
발전본부
발전처, 연료실, 원전사후관리실
TF 주관
엔지니어링본부
엔지니어링처, 설비개선실
고리원자력본부
고리1발전소
사업소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본부장 주관 TF 운영

3. 운영기간 : `15.6 ~ `15.8
4. TF 회의 운영
□ 운영
○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 처․실장 회의체 운영
□ 처․실별 세부 수행 업무

처․실

 
역할 및 검토 분야
안전처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스트레스테스트 후속조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기획처
조직 변경 계획
재무실
중장기 해체자금 조달 계획, 고리1호기 자산처분
기술전략처
후속호기 계속운전 정책
중앙연구원
원전해체 기술개발 시행 계획, 인허가 지원
인사처
인력관리 계획
발전처
영구정지 전후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연료실
최적화 장전 계획
원전사후관리실
영구정지 및 원전해체 인허가 주관, 사용후핵연료 관리
엔지니어링처
최적 설비투자 계획
설비개선실
최적 설비투자 계획
고리1발전소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준비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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