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 회장 안태준 박사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놓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갈등이 부울경 주민과 여·야 정치인의 위대한 승리라고 이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은 고리 1호기의 최초임계일 1977년 6월 19일이며, 상업운전개시일은 1978년 4월 29일 이고, 지난 6월 18일 24시 이후 40년만에 영구정지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박홍복 전의장이 원전반경내 의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주장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기장군에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시민 축하행사 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또 하나의 발전계기로 삼아 앞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원전해체는 물론, 해체 관련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력 모색,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리1호기 대체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개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동안 고리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에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메카의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원자력발전의 건설 자체를 중단하고, 신고리 제5,6호기 역시 건설 중단을 한 상태하에서, 이젠 원자력발전은 국민의 친환경적인 선의 한축에서 악의 한축으로 여론의 흐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이해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이후 7년 5개월동안 SFP(사용후연료저장조)냉각계통 이중화 작업을 하고 2018년 1월 이후부터 영구정지된 원전관리를 하게 된다.

고리원전 영구 정지이후, 원전해체 산업과 지역경제활력 모색, 일자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정치인은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자리창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부울경지역 경제발전의 한축이었던 것이 악의 한축으로 인식되기 전에 고리원전지역이 다시한번 부산시와 울산시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리원전 반경 5키로 범위 이외의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분야 가운데 경제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 내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껏 고리원전의 지원사업 가운데 경제적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원되는 사업항목에 대하여 좀더 세세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여 본다.

고리원전사업자 지원사업 가운데, 한가지의 사례를 들자면, 고리원전의 경제적 지원 사업규모를 확인하여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의 여타 여건을 감안하여 브랜드(커피전문점, 유통센터, 빵집이나 간편한 국수나 떠뽂이 및 오뎅, 식당 등)를 활용하여 건물의 전세금을 확보하여 주고 자부담(운영비)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발굴 지속가능하게 매년 몇 개씩 지원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필자는 생각을 하여 본다.

이번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위대한 부울경지역 주민의 승리이며, 부산시와 울산시의 원전해체산업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여 본다.
<참 조>
※ 고리원전사업자 지원사업분야(6개분야)
▲ 교육ㆍ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그 밖의지원사업 등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부울경신문 회장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