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6월 5일 오후 3시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 폐로를 앞두고, 그 동안 국가적 논란이 되어 온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과 탈원전의 대안인 클린에너지 부산시 계획에 대한 시청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탈 원전 기조 속에 건설 중단을 공약한 만큼, 부산시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단된다면,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되리라 기대하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산시는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는 만큼,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과 원전 소재 지자체로써 갖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저해를 감안하여 지방세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탈 원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대안으로 서병수 시장이 올 해 초 ‘클린에너지 부산’을 선언한 이후 부산시의 에너지정책의 전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우선, 클린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클린에너지 정책관(3급) 직제를 신설하고 오늘 7월 1일 최종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이런 시의 정책을 뒷받침 할 민·관협의체 기구로써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오는 7월 중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클린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 해양에너지 R&D 기반시설 조성 △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 도시재생사업 분야 클린에너지 보급 △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클린 에너지 부산의 실현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많은 시민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원문>
원전 정책 전환 촉구와 클린에너지 부산 추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고리1호기 영구 폐로를 앞 둔 시점에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탈 원전’과 함께 반드시 고민해야 할
‘클린에너지 부산’에 대한 그간의 우리 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입장》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해 9월 12일 경주지진은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울산 시민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단순히 지진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경주여진은 확연히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한 번 굳어진 시민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을 둘러 싼 여러 의혹들이
연일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마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부산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만 지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도 늘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데
이런 고통을 더 먼 미래의 세대까지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탈핵이라는 대명제 하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적극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게 된다면
‘탈핵으로 가는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리1호기 영구 폐로와 앞으로의 국가적 과제》

시민 여러분, 이 달 18일 자정이면,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의 불은 영원히 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영구 폐로를 앞두고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2015년 당시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을 기정사실화한 정부 분위기에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와 관계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시켜,
폐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그 어떤 가치 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고리1호기 폐로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결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간 진행해야 할 원전 해체의 지난한 과정을 예상해 볼 때,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원전해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장래에 또 다시 우리 지역에 고통을
안겨 주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리1호기 해체가 갖는 상징성과 부산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향후 원전해체산업의 거점을 부산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차제에, 원전 소재 자치단체로서 감내하여야 하는 특수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지방세인 ‘핵연료세를 신설’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일본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클린에너지 부산의 계획》

탈 원전의 시대는 부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올 해를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클린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했고,
미래에는 분명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3%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도시 전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 문화와 의식을 정착시켜,
보다 효율적인 클린에너지 사회 구조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선, 시의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클린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전국 최초로 클린에너지 정책관 직제를 지난 3월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를 다음 달 7월 1일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린에너지 정책 전반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소통할 민·관협의체 기구로써,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오는 7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5개의 전문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 전반의 에너지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클린에너지 도시를 향한 보다 구체적 사업으로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 R&D 기반 및 실증 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전반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같은 필수적 기반 장치를
보급·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도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심형 에너지 자립 환경을 조성해 가는 등
‘부산형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도 클린에너지 정책을 접목하여,
60만 단독주택지 통합관리 사업에
태양광발전과 LED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마을 공동체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참여,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지금 탈핵으로 가는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바람과 햇빛이 좋은 부산”은 원전보다는 클린에너지가
훨씬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는 ‘시민의 참여가 진정한 에너지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으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클린에너지 핵심정책 목표

구 분		‘17년	‘30년	‘50년
총괄	신재생에너지 비중	1.3%	30	100
생산 보급	풍력	0.7MW	700	1,500
	태양광	100MW	755	2,500
	연료전지	37.6MW	500	2,200
효율화	마이크로그리드	1개소	30	100
	ESS보급 확대	30MW	500	1000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선도모델 3개소	공공의무(’20) 민간의무(’25)	-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산업 내륙거점 육성	기반조성	완료(’25)	-

□ 부산시 클린에너지 주요 핵심사업

구 분	사 업 명	내 용
생산 보급	해양에너지 개발	⚬’21∼’25, 4,000억원 ⚬조류, 파력 등 테스트베드용 발전단지 조성
	산단 태양광발전사업	⚬’17∼계속, 1,042MW ⚬포스코(50MW) 등 산단 공장지붕 활용
효율화	부산형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18∼’30, 1,400억원 ⚬제로에너지건축물,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 소규모 지역의 자급자족형 독립전력망
	부산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범사업	⚬’18∼’25, 180억원 ⚬IoT기반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전력‧가스‧열 설비 통합관리 테스트베드
신산업 육성	클린에너지 내륙 거점 육성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18∼’25, 1,000억원) ⚬국립 ‘신재생에너지산업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설립 및 유치(’18∼’20)
시민참여 추진체계	민관 거버넌스 구성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30명) 등 - 5개 분과위(총괄,생산,효율화,신산업,시민협력)
	에너지공사 설립	⚬실행성을 갖춘 기구설립(’18∼’20)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