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2015년 5월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홍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건의서를 전달하였답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를 3대1로 하는 현행 획정방식은 국민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쟁취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장군민들은 인구 14만 6천명을 넘어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기장군 위상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독립선거구 획정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올해 초 지역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기장군 독립선거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의회가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독립선거구 추진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의회,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건의안 전문> 기장군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획정 건의안 /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기장군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독선거구로 획정되어야 합니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전체의 1/3이라는 넓은 면적에 상주인구 15만 명을 상회하며 천혜의 해안절경을 간직한 부산 발전의 원천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국가의 기간산업이 입지하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근 해운대구와 함께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로 획정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국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결정하였고,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만 기장군민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기반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반드시 단독선거구로 획정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장군민은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해 어떠한 험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므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상식에 충실함은 물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15만 기장군민들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여 기장군 단독선거구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