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선구 챙취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단독선거구 챙취를 “기장군 단독 선거구 챙취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3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행동에 나섰다.

기장군 단독선거구 챙취를 위한 창립총회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있는 명단을 보더라도, 역시 통크고 지역 주민과 공감대 및 소통이 잘 이뤄지는 것이라 지역주민들은 언급한다.

또한 지난 1995년 3월 1일 양산군으로부터 기장군으로 복군된 이후, 현재 기장군복군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의 일꾼, 부자도시 기장군과 명품도시 해운대구를 위하여 수조원의 국비 등을 확보를 해온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 것을 보아도, 기장군 주민들의 지역 국회의원 사랑, 국회의원 선수(3선)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민의 신뢰도 또한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인접한 양산시의 박희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이후 엄청나게 지역발전에 대한 변화상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한번 더 국회의원을 해달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분위기이듯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선수 역시 무시 못할 사항임을 기장군주민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편과 선거구의 획정이 맞물려 있는 정치상황하에서 기장군 주민들은 기장군의 단독선거구를 요청하고 있는 게 지역적인 분이기 인 것만은 사실이면서, 기장군 단독선구 챙취에 안경률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 동참을 한 것 자체가 엄청난 회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와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장군 현재의 인구는 독립선거구 하한선 10만3093명을 훨씬 넘긴 10만4636명이며, 이 또한 전국적으로 선거구 하한선의 미달( 10만3093)과 상한선 초과(하한선 30만9279명)로 인하여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희비가 갈 릴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한 결정을 한바 있다.

헌법편1>제3장국회>제41조(국회의구성및선출)>제3항(선거구제등)>선거구획정의입법적한계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10-511]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