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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 “조례안 제정·개정” “공감대” 실효성 확보 기대
김지량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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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5  0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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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은 주민을 위하여 조례안 제정과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주 접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20일간의 예고기간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의 개정이나 제정을 할 경우에는 3일간의 예고기간을 이용, 신속히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게 현실이다. 이 예고기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조례안의 개정이나 제정안을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협조를 지방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하여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에서 주민의 의견개진에 대한 의견청취 경향을 보면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 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에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을 하기 위하여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주민의 의견을 내도록 기회를 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민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 그 나름의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 내지 토론의 장이 이뤄지고 ,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장군의회에 제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하여 예고기간의 3일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의견기회의 상실 내지 의견기회 포착의 기회 역시 찾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보다는 기존의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밪춰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1995년 지방분권이 시행되고 난뒤 2021년부터 지방의회에 민간전문위원(2023년), 지방의회 인사권을 주는 입법이 이뤄져 명실상부한 지방의회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22년 7월 이후에는 지방의회에 민간전문위원과 지방의회 인사권 역시 독립적인 인사발령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회 위상에 맞춰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하여 주민의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와 해당 지역 조례제정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와의 적극인 협력과 통론을 통하여 주민 공감대형성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 내지 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본다.

앞으로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은 지방정부에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안의 지방의회 제안이후 제정된 후 실효성의 확보여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것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안을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연구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주민 공감대와 지방정부와의 공감대 없이 이뤄진 사항에 대하여, 과연 실효성 있게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것인지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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