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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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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30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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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목적규정

(1)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추가

주민참여권 강화

(17)

- 주민 권리 제한적 :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19)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 청구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주민감사청구인 수
하향조정

(21)

- 서명인 수 상한: ·500
 50만 이상 대도시 300
 ··200

- 상한 하향조정: ·300
 50만 이상 대도시 200
 ··150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21)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4)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사무배분명확화

(11)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

(10)

- 규정없음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

(28)

- 조례의제정범위침해 관련 미규정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198)

- 규정없음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구에 특례 부여 가능

지방의회 인사권 독

(103)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41)

- 규정없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

(5)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26)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

(74)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겸직금지

명확화(43)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책임성 확

(65)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구사무수행 책

임성강화(189)

- ··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국가가 보충적으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186)

- 규정없음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중앙지방협력회의신설
(별도법 제정)

국가-지방간 협력(164)

- 규정없음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자치단체 사무에 대

한 지도지원

(18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매립지관할 결정


절차개선(5)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경계조정절차신설

(6)

- 규정없음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단체장인수위원회

(105)

- 규정없음

-  20,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169)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특별지방자치단체

(12)

- 세부사항 미규정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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