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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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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1  0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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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2.28.]

전문개정: 2002. 8.13 조례 제 350호
(일부개정) 2008.06.04 조례 제 532 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644호
(일부개정) 2012.07.13 조례 제 701호
(일부개정) 2015.04.15 조례 제799호
(일부개정) 2016.03.25 조례 제876호
(일부개정) 2017.04.03 조례 제938호
(일부개정) 2018.11.02 조례 제1027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044호
(일부개정) 2020.02.28 조례 제1144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709-41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4., 2010.12.30.,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8. 6. 4., 2018.12.31.>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18.12.31.>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10.12.30., 2018.12.31.>

② 자치회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08. 6. 5> 

제5조(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6. 4>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 6. 4., 2018.12.3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③ 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2010.12.30., 2018.12.31.>

④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8.12.31.>

 제7조(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개정 2008. 6. 4>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2010.12.30., 2018.12.31.>

⑤ 군수는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6. 4, 2010.12.30>

⑥ 군수는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6. 5, 2010.12.30>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2.7.13>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08. 6.4> 

제9조(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8. 6. 4>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1의 기준과 범위에서"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0.12.30>

④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0.12.30>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별표3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10.12.30>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0.12.30>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14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2010.12.30>

② 읍·면장은 제10호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2010.12.30>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 6. 4., 2018.12.31.>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8. 6. 4>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0.12.30>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17조(구성등) <개정 2015.4.15>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의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고,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2.7.13>

② 읍·면장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4, 2010.12.30., 2018.12.31.>

1.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7.13, 2018.11.2.>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18.12.31.>

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원 충원 및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15, 2018.11.2.>

⑧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7.13> 

제18조(위원장의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할한다.<개정 2010.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8. 6. 4>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 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 6. 4>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18.12.31.>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08. 6. 4>

5.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등)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3. 25., 개정 2020. 2. 28.>

1.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2. 주민자치위원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3.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발표회<신설 2020. 2. 28.>

4.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작품전시회<신설 2020. 2. 28.>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 2. 28.>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350호, 전문개정 2002. 8.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제4조제1항 중 "읍·면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3.8.11>
④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개정 2003.8.11>

부칙 <조례 제 532호, 일부개정 2008.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칙<조례 제701호, 일부개정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99호, 일부개정 2015.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되어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76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7호, 개정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044호, 개정 2018.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144호, 일부개정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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