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박사

 지난 6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관리 지원조례안(안)”이 상정되었지만, 또 다시 부결되었다.
 기장군의회 정례회의가 개회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장군 산림공원과 담당직원의 조례(안)자체를 상정하지 않아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누가 이해를 할 것인가”라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게 사실일 것라고 부울경뉴스에 보도한바 있다.

 이번 기장군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어렵게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그동안 기장군 집행부 공무원과 기장군의회 공무원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제정을 하려고 하면 기장군 집행부 해당 공무원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집행부내 절차를 거쳐 기장군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조례안의 상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면담을 통하여 조례안 제정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더 나아가 기장군의회 전문위위원의 의견을 역시 수렴(자구,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하여 보다 나은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기장군 산림공원과 해당공무원의 조례안의 제정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 조례안의 부결에 따른 설명부족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번 역시, 조례안의 반복적인 용어, 상위법령위반 여부, 조례안의 적용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노출 된 것은 역시 설명 부족이 아닌가라고 인식이 되어 기장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기장군에는 주택과 공공기관 등이 하루가 다르게 유치되고 건립되고,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도시로의 조성되고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경찰서, 학교, 행정기관 등과 달리, 개인주택은 나무가 도로와 인명에 피해줄 경우, 재난안전차원에서 위험성이 노출 등을 감안하여, 신고를 받아 기장군에서 나무를 전정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학교, 아파트,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가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두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기장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장군 산림공원과 해당 공무원의 설명부족 아니면 기장군의회에서 시급성이나 불필요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 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조례(안) 제정을 두고, 기장군의회 관계자와 기장군집행부에서는 오는 8월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장군 집행부의 설명부족과 보완조치 미비 그리고 기장군의회의 소극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어 전국 최초라는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의 위상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길 다시한번 촉구하여 본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인식, 주민의 생활정치를 기대하는 여망, 공익적인 기잔 전체의 수혜, 역시, 기장군 차원에서 한편의 드라마가 제작 방영될 것으로 보여, 기장군 주민은 내년 지방선거의 인물과 지역발전, 지역수혜, 균형발전 등의 영향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