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재 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태준)은 민·관협치차원에서 경비원 계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하여 지난 2016년 2월 5일 동대표, 남,여 경로당, 반장 등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고령 경비원 고용 아파트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군민의 좋은 조례제정 건의를 흔쾌히 받아 들여,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 해당 공무원은 경기도 아산시를 방문, 경비원조례의 시행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지난 2017년 3월 22일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 지원조례가 원안가결되어 기장군의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었다.

그 결과, 기장군에서 경비원 조례제정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고용 여건, 최저임금, 고용인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희망을 주었다.

경비원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추가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시행을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기장군 일자리담당부서에서는 경비원 조례시행을 위하여 추가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경비원 1인당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개 아파트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년에 10개 아파트에 1번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기장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 조례를 제정을 안태준 회장이 탄원서로 제출, 그 결과 제정한 후, 역차별 받는 법제도 마련으로 인하여 기장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기장군 기장에서 최고의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장한신아파트에 군수, 과장,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20여년간 발전의 역차별을 받아 왔었다.

그러던 중 최근 기장군에 수차례 협조요청과 공문을 청구하여, 기장읍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고 균형적인 변화상이 약간 보이는 상황하에서, 이번에 경비원 조례제정 후 또다시 역차별을 받는 경비원의 일자리 행정정책을 보면서, 기장군 행정정책 정책에 대한 분노를 노출, 주민,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항변을 하고 있다.

기장군 일자리담당자의 의견대로 시행되면, 최고 보조금지원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기장한신그린코아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26명이어서, 보조금 지원은 대략 6명 정도이어서, 결국 20명을 퇴사를 시켜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경비원 조례제정이후 조례시행에 있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기장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은 말한다.

경비원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춰 기장군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의 신분보장과 신규고용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공동주택에서 고용하고 경비원 인원수 비례하여 1년도 아닌 한달치(1월)의 월급액을 책정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장군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인원수에 한달치 월급을 곱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경비원 고용인원수가 많은 곳은 그에 상응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신규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줄이지 않고 경비원의 인원수를 늘이는 정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경비원조례의 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기장군 집행부는 경비원조례제정의 취지에 적합한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경비원의 한달치 임금에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인원수을 곱해 적용해야 기장군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이해하고 수긍이 가는 기장군 일자리정책이라고 이해하며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것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