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재 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태준)은 민·관협치차원에서 경비원 계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하여 지난 2016년 2월 5일 동대표, 남,여 경로당, 반장 등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고령 경비원 고용 아파트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군민의 좋은 조례제정 건의를 흔쾌히 받아 들여,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 해당 공무원은 경기도 아산시를 방문, 경비원조례의 시행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했다고 한다.

이어 경비원 조례제정을 위한 기장군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의 고용 여건, 최저임금, 고용인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어 다방면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였다.

아울러 경비원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신문, 부산지역 방송과 케이블방송 등에 홍보가 되어, 그 당시 탄핵정국에 아파트 무인경비스템 도입 등의 혼란과 함께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에서 경비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오규석 기장군수와 일자리창출과 공무원은 "경비원 조례제정의 제정배경과 고령경비원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 등에 대하여 설명"과 "기장군의회 박홍복 군의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료 군의원의 협조에 힘입어" 지난 2017년 3월 22일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 지원조례가 원안가결되어 기장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은 경비원조례제정에 대하여 “기장군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과 경비원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하며, 고령자경비원이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의 핵심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비원관련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새롭게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2017년 5월 경에 추경을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장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안태준은 “지난 2016년 2월 5일 기장군에 경비원보조금 지원 탄원서를 기장군청 민원과에 제출, 1년 여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촉진 지원조례” 제정으로 마무리된 데 대하여 오규석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원 등과 기장군청 일자리창출과 공무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협조를 해주신 당 아파트 입주민과 경로당 및 부녀회 여러분의 도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