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기장군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학교, 요양시설,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빈번한 민원사항이 산림병해충예방과 조경수목관리 위한 고난도 전정의 행정지원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해된다.

산림보호법 제2조의 산림병해충 정의개념에서 추가 인정하는 산림이외의 지역의 병과 해충 예방의 경우, 예컨대 산림병해충예방은 신청자가 약제비를 부담하고 분무는 기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기장군의회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관리지원조례(안)이 부결했다"고 기장군집행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성부족과 기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포함" 등의 의견개진으로 종합된다.

이는 이해부족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장군 주민제안으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경수목관리 조례안의 제정을 기대했다.
기장군 주민 제안인 조례제정 민원은 수차례 기장군집행부 담당과의 의견조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산림보호법의 제2조 신림병해충의 정의 범위가 확대강화되었다는 논리를 들어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했다.

그 의견조율 과정에서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추가관련 의견도 있었지만, 산림 병해충예방과 조경수목관리는 신림보호법 제2조 정의 범위 확대강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엄부소관에 포함되어 새로운 조례제정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기된 사항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7월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산림보호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산림보호법 제2조의 신림병해충의 정의가 신림지역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되어 “아파트, 학교, 요양시설, 공공기관 등에 수혜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 과거 국회의 입법개정의 취지였다.

산림보호법 제2조 용어 정의사항에서 “2011년 7월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산림보호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장군 역시 아파트, 학교나 민간요양시설, 공공기관 등에 조경수목관리를 공공성 차원에서 기장군집행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이 함께 이뤄지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충분히 이해를 하여 줄 것을 기장군 주민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무상급식은 공공성이 있고, 병해충관리와 고난도 조경수목의 전정, 신림병해충의 경우 약제비는 신청자가 부담하고 기장군 장비 분무하는 해결이 과연 공공성과 지역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기장군집행부에서는 이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지원 조레(안)”의 제1조 목적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녹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조경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 지원을 통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안)에 산림보호법 제2조의 산림병해충 범위 확대 강화된 개정취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목적사항에 명시하여 공공성과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장군 주민을 위한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 상생을 기대한다.

이에 아파트 시대 도래와 학교, 요양시설, 공공기관 등을 위한 기장군 주민의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하여 빈빈히 발생하는 신림병해충예방과 고난도 조경수목관리의 민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을 산림보호법 규정을 추가하여 2017년도 재차 논의를 하여 기장군의회에서 생활정치을 참조하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 조>
- 산림보호법 개정, 범위확대
2011년 7월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산림보호법이 개정됐다.

[산림병해충] 아파트단지내 수목소독 업체선정 관련 질의
<산림청 답변>
아파트 단지의 수목 병해충 방제(수목소독)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자원법 제24조)
-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o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및「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산림자원법시행령제25조별표1)등 일정자격을 가진자가 생활권수목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계획임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이 산림사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법률>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정의)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조성·관리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 참조 : 산림이 아닌 지역 : 아파트, 학교 등 해당함
글 / 안태준 박사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부울경신문 회장
건보공단 기장지사 자문위원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기장군의정심의위원 역임
기장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