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2배 늘리기로 함에 따라 경남도 유사 축제 통․폐합 추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015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개최한 각종 축제와 행사비가 1조원이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보통교부세 지급 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두 배로 확대한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은 부실한 축제 콘텐츠와 전시성 행사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도 축제성 경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남도는 최근 3년간 27개의 축제를 줄였다. 2013년 70개나 되던 축제를 2014년에 57개로 줄였다. 13개 축제는 유사하거나 경쟁력 등이 떨어져 통․폐합시켰다고 한다.

2015년부터 통․폐합된 대표적 축제는 창원시의 주남 저수지 철새축제, 사천시의 사천 세계타악축제, 고성 공룡나라축제 등은 폐지되었으며, 함안수박축제는 함안 군민의날 아라제로 통합되었다.

경남도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우수축제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축제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기장군의 경우, 매년 기장멸치축제,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기장붕장어축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기장갯마을축제, 차성문화제, 기장풍어제 등의 다양한 축제가 존재하며, 또한, 기장군 2016 기장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 2016년 제4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장군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을 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통합하여 기장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절감과 기장군의 행정감독의 편리성 및 주민신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기장군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사안은 기장군의 “정관열린음악회(1억2천)”와 “기장캠핑페스티벌(2억)”이다.

기장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축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기장군이 두 축제가 추가된 조례 개정안의 세 차례 부결되어, 축제의 예산지원 합법화를 위하여, 네 번째 조례개정안을 기장군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에서는 기장군청 입구에서 “기장군의회의 성실한 예산심의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아무튼 기장군은 "축제 등의 시업비가 14억 2천만원이며, 추경시에 7억2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는 주민공청회 정도는 한번쯤 해 보는 것 또한 어떨까라고 말한다.

기장군 주인은 누구인가, 기장군 주민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대표는 없는가, 기장군 예산이 풍부하다는 사항을 주민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인가. 일회성의 소모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익적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가, 기장군집행부의 예산집행 적절성에 대하여 감시하는 순수민간단체는 없는가라며 인구 15만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맞는가라고 말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