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군의원

부산 기장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효시인 고리1호기를 비롯한 많은 원전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존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해 건설되는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도 심각합니다.
지난 수 년 동안 부산, 경남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갈등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45kv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765kv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기장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345kv, 765kv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기장군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정관일반산업단지의 기업체와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송전선로가 머리위로 지나가도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는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보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보조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 지원대상을 주거지역 뿐만아니라 일반 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변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글 / 이승우 기장군의회 의원(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