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6년 10월 19일(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원전 정밀 안전진단 문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 등 원전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의 이번 만남은 최근의 잦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 등 원전 현안에 대해 정부, 국회, 여·야정치권,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 10월 1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면담,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 등 여·야 대표와 면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 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9월 7일 제19차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대정부건의문과 △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대표, 지역주민이 참여한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 지질조사 용역 실시 △ 정부,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 공개 △ 청와대 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사업자의 자체점검(셀프점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 대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원전의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원전의 정밀 안전진단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 원전부지 내 고준위방폐물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오군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원전 이외의 지역에 2020년까지 부지(중간저장시설)를 조속히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면서“현재의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방폐물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행정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오규석 군수는 “이정현 대표님께서 원전소재 지역 (원자력발전소)을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정현 대표의 원전 방문을 건의하였다.

 이정현 대표는 “원전의 내진설계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를 모셔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게 필요하다.”며 원전과 지역주민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제19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에는 △ 원전주변지역의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원전 정책에 지역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5개 지역을 대표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의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내 단기저장 신규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 지난 8.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것. △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저장에 대한 주민수용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의할 것 등 6개 항목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