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활성단층 지질조사 및 원전 정밀안전점검 필요성 전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 정의당을 방문하여 심상정 대표를 면담하고 최근 경주의 잦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우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 등 원전 소재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면담은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건의와 원전 현안에 대해 정부, 국회, 여야정치권,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이후 여·야 정치권과는 처음으로 성사된 면담이다.

 심상정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9월 7일 제19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대정부건의문을 전달하고 △ 정부,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 국내·외 전문가 및 지자체 대표,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에 대하여 정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등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월성 원전과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양산 일광 단층을 중심으로 연구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전사업자의 자체점검(셀프점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므로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 대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전의 총체적인 지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원전 이외의 지역에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야 하며, 현재의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방폐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최근의 912지진 사태로 원전지역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대표님께 원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원전은 100만분의 1, 억만분의 1 오차만 있어도 대재앙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돌다리라도 또 두드리는 ‘돌다리검사’, 쓸데없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기우검사’까지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원전만큼은 반드시 꼼꼼한 안전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원전의 안전성 정밀검증에 대한 소신도 피력하였다.

 심상정 대표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원전이 안전하다. 활성단층 없다. 원전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리지역은 세계최고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원전 사고시 기장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아시아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기하고 새로운 원전은 건설하지 않으며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40년까지 원전 ZERO화가 가능하다.” 며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후 “지진으로 인한 기장군민의 우려와 기장군 원전 문제에 대한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원전의 투명한 공개, 안전성에 대해 가감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기장군의 의견에 공감하며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원전의 안전성 문제이므로 국회에서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자체의 노력에 정의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정의당의 입장을 기장군에 전달하였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여·야대표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원전의 안전과 원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19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 원전주변지역의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원전 정책에 지역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5개 지역을 대표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의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내 단기저장 신규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 지난 8.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것. △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저장에 대한 주민수용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의할 것 등 6개 안건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