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확정에 대한 공동건의서 채택 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마련 용역시행 건
- 관내 재경대학생을 위한 『재경학사관 건립』 건 등 주요 안건 5건 심의
 ‘오규석 기장군수(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는 9월 7일(수) 15:00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제19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4일 발족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협의회장을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의 5개 지자체장이 1년씩 순번제로 맡고 있어 올해는 기장군에서 협의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행정협의회 회의에서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확정에 대한 공동건의서 채택 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건, 관내 재경대학생을 위한 『재경학사관 건립』사업 건,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의 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의 건등 총 5건을 최양식 경주시장, 김준성 영광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등 5개 지자체장이 심의를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회의 주요 심의건으로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전소재 지자체의 입장을 밝힐 대정부 건의서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현재와 미래세대로까지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 되었어야 함에도 재산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 소비지역에 비하여 전력 생산(원전소재)지역은 원전안정성에 대한 불안 및 환경적 피해, 재산적 가치하락, 송전설비,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심리적 불안감,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의 비용요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차등이 없는 현행 전기료 부과방식으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전력생산(원전소재)지역의『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실시를 위한 당위성 용역시행을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간의 사전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재경학사관 건립 사업』관련하여 심의함으로써 원전소재지 거주 학생들의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학 유학시 주거문제 해결 및 열악한 학업 환경을 개선시켜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협약시 체결 예정일정 : 교육부 추정 9월 말 정도).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으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소재지역민이 겪고 있는 난제등의 집결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공동건의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나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포화 등을 감안하여 먼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실제 주민들이 참여한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아니한 채 기본계획을 확정해 버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정책, 고준위 방폐물의 발생과 전망, 부지선정 등 시설 및 투자계획, 국민 이해증진,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과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중간저장시설이 설치 운영될 때 까지 현재의 원전 부지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현재의 원전 부지를 사실상의 중간저장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계획이다.
원전 부지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면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에서는 원전을 이고 사는 우리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마치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는 원전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의 단기저장시설 설치에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용 연구시설 및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을 부적합 지역배제 부지공모 후 기본조사, 주민의사확인, 심층 조사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부안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지연될 경우 원전부지 내 단기저장시설은 영구 저장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심의․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현시대는 물론이고 후세에 까지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민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재산․정신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이에 우리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인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심의․확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전주변지역의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1. 원전 정책에 지역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5개 지역을 대표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1.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의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내 단기저장 신규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1. 지난 8.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것
1.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저장에 대한 주민수용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1.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의할 것

2016. 9. 7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경 상 북 도 경 주 시 장 최 양 식 (인)
부산광역시 기 장 군 수 오 규 석 (인)
전 라 남 도 영 광 군 수 김 준 성 (인)
울산광역시 울 주 부 군 수 장 한 연 (인)
경 상 북 도 울 진 군 수 임 광 원 (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