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달을 맞고 있는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수, 국장 및 실과장이 참석해 김영란법 시행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책회의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5천2백8십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대한민국 청렴일번지기장 콜센터’ 개설 및 운영 검토를 지시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수는 “김영란법은 혁명이다. 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해 대한민국청렴일번지기장 콜센터 개소 및 운영에 쓰겠다. 군수복이 군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갑옷이듯 김영란법은 올바른 공직자에게 국민이 주는 갑옷과 같다. 김영란법이라는 갑옷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비바람과 칼바람을 막아줄 것이니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김영란법의 진정한 취지며 시대정신이다”며 “김영란법의 성공적인 안착이야말로 미래사회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위대한 유산이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의 1/3인 1천7백만원만 편성해 사용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며 김영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기장군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2017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서 군수 업무추진비는 0원, 부군수, 국장 및 실·과·소, 읍·면 업무추진비는 2016년 대비 1/3수준으로만 편성하여 김영란법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뜻을 모아줄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은 기획청렴실 감사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청렴일번지 기장 콜센터’를 운영하여 청렴 기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콜센터에는 김영란법 전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한편 김영란법 전담 요원을 두고 언제든지 김영란법 관련 민원 접수 및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공직자는 물론 주민 및 관내 기업인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상담과 행동 방향, 교육, 홍보 뿐 아니라 감시 기능까지 총괄하게 된다.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복지안동의 업무처리 부작용을 근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기장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대한민국청렴일번지 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콜센터 내에 ‘청렴기장 주민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청렴기장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엄정한 공직기강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 스스로의 인식 개선 등으로 청렴을 전 군민과 공직자들이 생활화·실천화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기장군은 11월까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되고 있는 기장군 관내 화훼농가를 비롯한 소상공 업종을 파악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월 김영란법 대책 간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의 김영란상’을 제정해 모범공무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삭감키로 한 군수, 부군수 이하 업무추진비 중 1억여원은 기장군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8월 29일부터 기장군은 김영란법보다 더 강화된 청렴 실천을 위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소속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김영란법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장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만남 등의 제한 및 신고’조항을 신설하여 직무관련자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함께 일반주점 및 유흥업소 등에 방문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노컷뉴스(2016년 8월 22일자 “군수님들의 업무추진비는 눈 먼 쌈짓돈인가”)에서는 기장군은 23개월 동안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이 81명의 군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보도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