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군의원

1. 정관읍 승격 후 조직 개편에 대하여
 Q. 정관면의 읍승격 후 2016. 1. 1.부로 4급 읍장, 4개 과(課)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으므로, 정관면의 읍 승격 후 인구 7만이상이 된다면 4급 읍장 임명이 가능할 것임.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행정의 효율성 증대, 주민서비스 주민참여 향상 등을 위해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는 4급 대읍‧동장을 중심으로, 부서장이 5급인 4개과 이내 설치가 가능하며, 2 ~ 3개 읍면동 중 대읍‧동을 지정하여 본청의 복지․안전 및 주민편의 사무 등을 위임하는 체제이며, 정관읍 승격 후 책임읍면동제의 시행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Q. 중요 정책사업인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체육센터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에 있음. 총 7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결과 국비 5.4%, 시비6.4%로 88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657억원에 대하여는 군비 확보가 필요하나, 우리군의 경우 동남권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투자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본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러한 예산문제 해소를 위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ㆍ시비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정관면 폐기물시설의 이전 의향에 대하여
Q. 정관면 소재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및 방치 폐기물 등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정관면 소재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사업장폐기물매립장으로써 2008년 부산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우리군으로부터 각각 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영남환경은 지난 2005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음. 정관면은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음 운영되던 때와는 달리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강제적으로 이전 시킬 근거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관면 용수리 방치폐기물은 양산군 시절에 발생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11월 27일자로 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경락 받아 현재 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상태로, 방치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 / 이승우 기장군의회 의원(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