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기장군의원은 “오규석 기장군수 465회 거짓 출장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10. 16. 언론에 배포했다.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부터 465회의 관외 출장시 KTX특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군수의 지시로 일반실 운임료로 여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관외출장시 철도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반납할 의무가 없는 일비와 식비의 남은 잔액도 반납해왔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납한 관외출장 여비 금액이 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2019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도 일비와 식비의 반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기장군은 "맹승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상에서 기장군수의 465회 관외출장 내역이 모두 확인 되며 언론에서 확인을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조>  국가공무원 여비 지급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기장군 공무원 여비 지급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2010. 7. 1. ~ 2019. 5. 27.: 결제와 정산 증거서류 불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2010년 7월 1일 취임이후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여비를 집행하였으며 남은 여비는 엄격하게 반납하였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465회 관외출장 내역과 반납액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장군청 예산계를 방문하시면 오규석 기장군수의 465회 관외출장 내역과 반납액을 열람시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