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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2019년 10월 16일 기장군의회 맹승자 군의원의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문제제기에 대하여 반박자료를 입수하여 밝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한다.
○ 국가공무원 여비 지급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기장군 공무원 여비 지급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2010. 7. 1. ~ 2019. 5. 27.: 결제와 정산 증거서류 불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2019. 5. 28.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증거서류 첨부(관련 규정 참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 2010년 7월 1일 취임이후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여비를 집행하였으며 남은 여비는 엄격하게 반납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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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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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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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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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3-1. 국내여비(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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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내 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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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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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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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외연수･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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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여비(202-01)
○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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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공통 기준으로 신설하여 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공통기준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 회계관계공무원이 출장경비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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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출장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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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으로인한관외여비운임,숙박비정산(실비)지급현황을알아보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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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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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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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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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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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9.5.28시행)개정전
증거서류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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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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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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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미실시인 경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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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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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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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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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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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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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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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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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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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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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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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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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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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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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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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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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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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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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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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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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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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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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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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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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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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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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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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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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부처요청없는자체계획출장건만경리계에서영수증확인(예매영수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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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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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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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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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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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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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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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부서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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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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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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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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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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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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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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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부서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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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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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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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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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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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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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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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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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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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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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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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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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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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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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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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부서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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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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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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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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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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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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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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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이전정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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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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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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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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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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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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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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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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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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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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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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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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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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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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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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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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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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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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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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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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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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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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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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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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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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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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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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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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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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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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