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난 2010년 6월 10일 장안읍 기룡리에서 기장도예촌 관광지조성사업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기장도예촌은 장안읍 기룡리 산20번지 일원에 총예산 930억원, (국비 160억원, 시비 80억원, 군비 614억원, 민자 76억원)을 들여 917천㎡부지에 휴양문화, 운동오락, 공공편익, 녹지, 기타시설로 사업기간 2007년부터 착공하여 2018년에 조성예정이었다.

- 2010년 6월 10일 기장도예촌 기공식

그동안 기장도예촌은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부지비용은 고리원전 1호기 연장 지원비 500억원 장안읍대책위원회에서 구입하여 위탁하였고, 나머지비용은 기장군에서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기장도예촌의 조성사업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질을 빚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장군에서는 2014년 한해동안 국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 놓여 있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기장도예촌을 둘러싼 갈등은 드디어 노출되고 그동안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분노 역시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기장도예촌 사업에 주민의 사전 동의없이 예술촌과 체험장 용역비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2013년 기장군  군정업무계획 자료 참조

기장도예촌 관련하여 예술촌과 체험에 대한 용역의뢰를 할 경우, 장안읍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형성을 하고,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민 동의없이 모르는 용역비가 확보된 데 대하여 이장, 주민, 군의원 등은 절대반대를 한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주민은 기장군의회 방청을 하고 기장도예촌관련 사업은 보류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 데, 현실은 용역비가 확보되어 이장과 주민 등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한바탕 갈등이 예상된다.
더나아가 기장군 장안읍 군의원, 이장, 주민 등은 기장도예촌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 현재 모든 시설물의 사용 자체를 반대하고, 다시한번 기장군 기장읍 기룡리 산2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과, 이장, 군의원,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사업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현재 예술촌과 체험장의 용역비 10억원의 군민혈세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단, 보류, 새로운 형태의 기장도예촌과 함께하는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기장군 장안읍 주민은 기장도예촌의 본래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 이미 500억원의 투입된 부지구입 비용을 주민들에게 환원 내지 그 만큼의 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장군은 기장도예촌의 사업의 성공리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장안읍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쳐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민동의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추가 사업공모, 선거공약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용 중인 기장도예촌 부지 역시 지장물 철거 등을 하여 원형대로 유지하고, 용역비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하고, 기장도예촌과 함께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 장안읍 주민, 이장, 군의원 등은 기장도예촌에 관련된 어떠한 사업 역시 주민동의 없는 상황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기장군의회 김대군 군의원(장안,일광,철마) 역시 "기장도예촌의 용역비 책정 자체를 기획감시실에 반대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설물 역시 원래대로 복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공직자반 겸임교수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환경정책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