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에서는 최근 기장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좋은 정책발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허준섭 의원/기장군의회(기장읍)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청소년 사고 급증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경찰청 그리고 기장군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심 내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킥보드 사고와 불법주차 등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언론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5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고생 2명이 길을 건너다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킥보드 대여업체는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5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4배나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482건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12,35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허준섭 군의원이 공유전동킥보드 관련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청 그리고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유업체들은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손쉽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등록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길거리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및 홍보하여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법규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 기장군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정부와 경찰청은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장군은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및 홍보하여 주차 문제 해결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 / 허준섭 기장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