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적극행정위원회’ 규모 확대 새 출범
공무원들이 주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지원

해운대구는 16일 주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올 해 첫 회의를 열었다.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6일 ‘적극행정위원회’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구민의 확실한 체감’을 목표로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와 중점과제 3건을 선정했다.
구는 출범 2년 차를 맞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9명에서 20명으로 위원 수를 대폭 확대했다. 문화, 복지, 도시계획,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사전 의사결정 지원 기구 기능을 강화했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수단의 하나다.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 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또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홍순헌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이 줄어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사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