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 협동조합, 기장군 미래전략과 등 법령 부작위 비협조에 대한 징계해야
-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기장군수 면담 후 협동조합기본법 등 근거에 의해 협조 지시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은 기장군 미래전략과 등의 부서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에 부작위 내지 비협조적이며, 소극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협동조합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구매촉진)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발생이전 부터,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의 공문에 의거하여 미래전략과, 도서관과,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등에 ▲ 기장군 각종 축제 관련 영상제작 및 광고 제작 참여 ▲ 기장군 축제와 문화제 1스테이지 참여 협조 ▲ 기장군 각종 축제관련 영상제작 및 광고 지원 협조요청”을 하였다. 법렵에 근거하여 오규석 군수님, 김성태 과장, 안태준 박사, 정희 가수, 회원 등 군수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여, 그 결과 기장군수는 적극 협조 지시를 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군수와의 간담회 할 때 해당 문화관광과장이 총괄부서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에서 기장군 해당부서의 공문협조와 더불어 군수와의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도, 기장군 해당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한 행정과 기장군 대표적인 소극적 행정으로 사례로 남게 되었고, 이는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사업 영위한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에 대하여 최소한 배려 조차 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법령인식에 대하여 기장군청렴기획실에서 적극 감사를 하여, 그 적합한 강력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미래전략과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각종 언론사 등에 대하여 유료광고나 유료홍보를 의뢰를 한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담당 공무원의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의 협조공문 접수, 과장의 결재후, 법령 무시 내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의 법령의 협조 부작위한 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최근 부산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사례로는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장군에서 우선적인 행정감사와 공문의 결과치를 보고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이에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은 기장군 해당 부서의 법령에 협조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고 소극행정을 추진한 해당 부서 공무원 및 법령근거에 의한 협조해야 함에도 부작위에 대하여 청렴기획감사실에서 명확히 밝혀, 해당 공무원의 강력한 징계를 바라며, 그 결과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은 인터넷신문 부울경뉴스 2012년 12월 26일 부산 등록,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교육, 문화, 인쇄, 출판, 광고, 이벤트, 동영상제작 편집 사업을 추진함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