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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 기초의원, 공천폐지 않되면 무소속 대안 안될까?이젠,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의회 민주성의 보장강화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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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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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사상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양산시의회, 의령군의회, 괴산군의회 등은 의장 선거에서 갈등을 빚어 제명할 것을 투쟁하고 있고, 비밀선거에서 검수자의 무효인 사항을 읽은 기장군의회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으로 주민의 항의 내지 비난, 1인시위로 전개돼 관내 이미지 실추 등을 놓고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해당지역의 지방의원 제명이 과연, 지역 여론 조성 분위기에 도움될까, 과거 선거결과를 감안하면 차기 지역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에서 도움이 될까, 제명 보다는 좀 약한 징계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스스로 열정적인 목표(공약)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기장군의회의 배태적인 권리인 조례제정 내지 개정권을 활용하여 개선시키며,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당의 공천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움직임과 같은 동선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은 안절부절한다. 혹시나 지역 국회의원의 감정이나 정서에 거스러지는 것을 최대한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 의정활동이 소극화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과거,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조례제정 내지 개정을 할 때에도 지역 국회의원의 지방방문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은 전원 마중 내지 인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게 차기 지방의원 공천을 할 경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일이다. 지금은 과연 변화를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운영조례를 감안하여 지방의원의 공천을 하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과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선출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배려하고, 스스로 당론을 정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방해를 하지 않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역시 지방의원의 공천을 하되, 지방의원 당선이 되고 나면 정당과는 조금 소원하게 되며,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더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평가를 받고 재선 내지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관례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면 좋을텐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부닥치기에 하루빨리 기초의원 정도는 정당의 공천을 없애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적합한 논리가 아닌가 싶다.

최근 지방의원의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여당과 야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당론이라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며, 단지 스스로 추대 내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출되는 관례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국민의 마음일 게다.

국민은 현실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의회의 갈등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 말 못하지만, 언제가 지방의원 선거 시점이 다가오면 유권자로서 공정하고 정당정당하게 일 잘하고 능력과 공익 및 지도력이 있는 인물을 선호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최근 지방의원간의 갈등을 보면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기대하며, 어렵다면 지역 마다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기에,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하게끔 민주적인 절차를 최대한 보장하는 관례의 시스템보장, 그것도 어렵다면 이젠, 정당의 공천한 인물 보단 무소속 인물을 두고 최종적인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
 
국민은 2년후 차기 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공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를 놓고 그 최종적인 선택의 판단 몫은 유권의 권리가 아닌가 싶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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