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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 제안 조례 제정(안) 무관심 공무원 퇴출시켜야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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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0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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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를 하여 이어지난 9월 9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건의와 기장군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건의를 하였다.

우선, 가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여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와 입주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조례 제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를 하였다.

둘째, 기장군의 명품교육도시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예산지원에서 맞춰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장군에서는 특히 정관읍은 전국에서 어린이 가장 많은 곳이며, 정관시도시에 걸맞는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제1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통학차량)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셋째, 기장군에서는 특히 정관읍은 전국에서 어린이 가장 많은 곳이며, 정관시도시에 걸맞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조례제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지정하고,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안태준 기장군아파트협의회 회장 겸 동부3리 이장은 “기장군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위하여 건의를 하였지만,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공무원을 보면서, 기장군의 주민을 위한 희망은 사라지고, 어느 누구를 믿고 기장군집행부에 조례제정 건의를 하겠는가”라며 안타까워 하였다.

기장군집행부의 조례제정건의를 방치하고 무관심한 사이에, 기장군의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여, 결국 조례제정 건의를 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은 기장군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업무인식 아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씁쓸할 따름이다.

지난 11월 7일 기장군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례제정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장군집행부 해당 공무원이 주민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정 제안을 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장군 해당 공무원은 기장군에서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기장군에서 있어서는 안될 공무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라며 아쉬워 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어린이를 위하고 아파트 주민의 분쟁예방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 등의 조례제정을 주민이 제안했던 사항을, 기장군의회 의원이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 건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기장군집행부 공무원은 기장군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보여, 해당 부서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기장군 집행부 공무원 역시,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씁씁하고 안따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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