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는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주기 위하여 기장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예산안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등의 다양한 갈등이 노출될 것이 뻔하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기장군의 2020년 예산(안) 가운데 지역 주민 눈높이 예산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장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무소속 군의원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유인즉, 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전, 12월 17일까지 공직사퇴를 하여야 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 그리고 무소속 군의원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여론선점을 위한 정치적인 정쟁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단체장과 기장군의회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기장군 차원의 사업비 관련 예산으로 블랙홀되어 내년 추경으로의 연기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단체들이 여론 선점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여당과 야당 그리고 무소속 군의원의 정치적인 풍향계에 맞춰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군 주민은 2019년 12월 2일 정례회 마지막 날에 맞춰 기장군 2020년 시정연설을 하게 되며, 예산안에는 1년동안의 사업추진방향과 주민의 기대치와 희망의 의미를 담아 주민들에게 선보이게 되며, 그 판단은 주민이 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기장군 2020년 예산(안)이 기장군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장군의회에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변화를 줘서 통과될 것인지,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의회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기장군의회에서 변경유무에 따라 기장군 5개읍·면의 주민 여론동향의 변화가능성 유무를 두고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장군수가 공직사퇴시한에 맞춰 공직사퇴를 하게 되면, 기장군에서는 즉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 주민은 복잡미묘한 정치적인 상황하에 놓이게 되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직사퇴를 하게 되면, 선거일 4월 15일 이내에 여당과 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여부와 무소속의 후보출마 등으로 후보자가 나타나 기장군에서는 선거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되어 모든 게 정치이야기로 도배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기장군에서는 2019년 12월 17일 기초단체장의 사퇴여부와 관련하여 기장군 2020년 예산(안)이 유동적이며, 또한 동시선거 실시여부 역시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민은 참으로 흥미있는 정치드라마를 예상하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여론 선점을 누가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