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이다.

개정이유로는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로 하고, 상임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번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의 임기 명시와 외부전문가 활용의 추가조항은 주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의 최대의 쟁점은,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교육복지행정위원회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6명에서 7명의 정수로 개정하려고 하며, 제12조의 상임위원장은 ”제5항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빨간색이 다수일 경우, 기장군의회 직전 군의원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준,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이번에 삭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업무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관하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는 2개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아래 조례안 참조>

또한 현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5항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의 역할은 옥상의 옥의 역할을 하였지 결코 기장군의회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직전 군의원은 말한다.

더 나아가 부산시 기장군 위원회 조례 중 교육복지행정위원회와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되면,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 기장군의회 의원간의 힘겨루기 등의 싸움이 4년 내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기장군의회는 국회의원과 같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는 곳이며, 주민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이나 일회성 소모성 예산, 법령의 근거 없는 예산, 과도계상된 예산 등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꼭 개정을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상임위원회장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기장군의회 업무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아니한 사안을 기장군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기장군 주민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장군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예시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장군 집행부 그 어느 누구도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에 아쉬울 따름이며, 현재 부산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 방송사, 일간지 신문사 등과의 갈등이 노출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기장군의회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의회 위원회 가운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일부 군의원의 역할이 무력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일부 군의원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질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