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항상 주민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임하고 있는 지 모른다. 하지만, 기장군의회 조례를 조금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여 보면 조례의 후진성을 발견하곤 한다.

이는 곧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미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항을 평소 비교 연구 없이 시간의 흘러 주변의 충격에 의하여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기장군의회에서는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역할을 무난히 이행하고 있는 지 한번쯤  업무추진 결과치를 두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물이 있는 지 궁금할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장군의회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기장군 집행부 공무원간의 조례 제정·개정내지 예산안 등과 관련 정보공유 내지 주민눈높이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졌는가라는 실적을 두고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은 부울경뉴스만의 인식일까.

이번, 부울경뉴스에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너무 폐쇄형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하여, 기장군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본문에 전문가 활용”을 추가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그동안 기장군의회 위원회에서 폐쇄형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사항은 없었는지, 이제 와서 개방형으로 인식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지만, 시점이 늦었지 아니한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이미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은 아래 참조 조문에서 보듯이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후진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전문가 활용”을 할 경우, 기존의 전문위원과 공무원 등과 정보공유와 기장군집행부간의 갈등이 아닌 조화로운 공감대형성 속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주민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번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니, 한번쯤 시간을 두고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참조>※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 3. 31〕[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 <2015. 3. 31>]